앞으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바꿀 경우 가맹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 내용은 지난 9월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위가 가맹점주들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거래관행의 개선을 위해 필수품목의 품목을 늘리거나, 품목의 품질 또는 수량을 낮추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산정방식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그 협의절차를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포함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가맹본부가 이를 위반해 임의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불합리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게 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6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필수품목 항목,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마진에 집중하는 대신 브랜드 가치 제고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바람직한 가맹사업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거래를 강제하는 경우 해당 상품·용역 등의 종류,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등을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포함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특히 착취행위가 두드러지는 외국계 사모펀드 소유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까지 예고한 상태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 1일 간담회에서 “최근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단기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년에는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와 모바일상품권 관련 판촉행사 진행 시 사전에 가맹점주들로부터 제대로 동의를 받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직권조사할 계획”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