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3일 (금)
조희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실패 반면교사 삼겠다”

조희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실패 반면교사 삼겠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서 답변
“성공한 개혁도 실패한 개혁도 있었어”

기사승인 2023-12-05 16:15:31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관련해 “전임 대법원장이 실패한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전 대법원장의 평가’를 묻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역대 대법원장마다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 다만, 나름의 개혁 조치를 취했고 그 중에서도 성공한 개혁도, 실패한 개혁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조 후보자는 “대면심리를 할 때 아무나 부르게 되면 수사의 밀행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검사가 신청한 참고인만 부르는 쪽으로 바꿀 필요성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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