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간 이차전지 산업 전분야에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핵심 광물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사용 후 배터리’의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시장을 조성하는 등 관련 생태계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차전지 공급망 안정을 위해 관련 기업에 대출·보증·보험을 확대하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북미 시설투자에도 금리·보험료 인하 등을 지원한다.

올해 말까지 총 1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해 내년 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R&D)에 총 736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육성하는 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도 추진된다.

사용 후 배터리 중 일부는 성능을 복원해 전기차용(재제조)으로 활용하고 그 외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나머지 용도(재사용)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재제조나 재사용이 어려운 배터리는 리튬·니켈 등 유가금속만 회수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한다.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전기차가 보급되면 전기차 가격도 이전보다 더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배터리의 이력 관리도 촘촘해진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배터리 제조부터 운행·순환 이용까지 전주기의 이력 정보를 연계·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계별 정보 입력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전기차 폐차 단계에서 배터리를 탈거하기 전 성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사용 후 배터리 수거·운반· 보관 기준,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등을 규정한 지원법도 내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이차전지 제조에 쓰이는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 노력도 한층 강화된다.

장기적으로 핵심 광물 비축 확대를 뒷받침할 인프라로 오는 2026년까지 새만금 국가산단에 2400여억원을 투자해 핵심 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짓는다. 정부는 오는 2031년까지 리튬, 코발트 등 이차전지 필수 광물 100일분을 이곳에 비축할 계획이다.

이차전지 핵심 소재 자급 향상을 위해서는 한국 기업들이 오는 2028년까지 양극재와 음극재 등 이차전지 핵심 소재에 약 6조6000억원의 투자를 계획하는 상황에서 관련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 혁신도 병행한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