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교육·수련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병원 인력 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역에서 수련 받은 의사들이 해당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부산광역시를 방문해 지역·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공의 등 의료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6일 울산광역시, 7일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하며 지역·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을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날 조 장관은 충분한 임상 역량을 갖춘 전문의를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상체계와 각종 인력 제도를 이에 맞춰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의사의 소진을 방지하는 한편, 좋은 일자리를 확대한단 계획이다.

특히 병원 전공의(레지던트)가 수련·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계와 협의해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현실화 해나가고, 이를 일부 수련병원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전공의가 충분한 임상 역량을 갖춘 전문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련 환경의 질을 다방면에서 높일 계획이다. 전공의 수련을 맡는 지도 전문의의 역할을 강화하고, 수련 여건과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공의 권익 보호 전담창구’를 신설해 전공의가 안전하게 수련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주기적으로 전공의 근무상황과 수련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 양질의 교육과 수련 과정을 거친 의사들이 지역에 머무르며 필수의료에 기여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단 계획이다.

조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선 의사인력 확충과 더불어 의사인력이 소진되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공의들도 전문의 인력 확보를 통해 전공의 업무량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11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들의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채용 확대를 통해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전문의 채용을 위해선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며 이를 위해 수가 가산과 정부의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문의 인력 확보를 통해 전공의 업무량을 줄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현재 전공의는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 80시간에서 주 68시간으로, 연속 수련 상한은 최대 36시간에서 최대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공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대전협은 “정부는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