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발행(공개·ICO) 및 유통과 관련해 추가적인 시장 규율 체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디지털 화폐의 미래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추진 전략’ 국제 컨퍼런스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디지털 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라는 주제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이 국제통화기금(IMF)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현재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자본시장과 유사한 수준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법률’을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토큰증권(STO)에 대해서는 기존 자본시장법 규율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규율체계의 큰 뼈대가 우선 자리잡힌 만큼 앞으로는 가상자산의 발행·유통,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행위와 시장 규제를 추가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기존의 금융시스템과 완전히 다른 개념과 체계를 가진 디지털자산이 제기하는 새로운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이어 “가상자산시장에서 코인런 발생시 가상자산 예치금을 갖고 있는 은행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올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시에는 SVB에 준비금을 예치한 스테이블코인의 급격한 가격하락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기존의 화폐 주권과 금융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율 체계를 마련해 디지털 자산시장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초국경적 거래가 빈번한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상 개별국가의 규제 적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더 이상 ‘탈중앙화’와 ‘익명성’이 탈법, 탈세를 포장하는 개념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혁신적이고 스마트한 규제 체계 설계와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마무리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 국제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방식의 금융시스템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거래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적절하게 규제되지 않을 경우 통화정책과 자본 유출입 관리 조치의 유효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오르기에바 IMF총재는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총재는 암호자산 발행자 및 발행기관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규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