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공대위 “피해자 구제, 윤 대통령이 나서야”

사모펀드 공대위 “피해자 구제, 윤 대통령이 나서야”

‘대통령 민생간담회 요구 기자회견’ 진행

기사승인 2023-12-14 16:15:21
14일 사모펀드 공대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촉구했다.   사진=김동운 기자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 피해 구제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14일 사모펀드 공대위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 민생간담회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모펀드 공대위는 최근 대통령의 민생행보와 잇따른 강경한 발언에 뒤이어 각 금융사들의 상생금융 2조원 조성 소식을 지켜보며 사모펀드 피해자들 문제도 상생금융에 포함하고, 대통령의 의지로 사모펀드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까지 환매 중단된 사모펀드 관련 투자자 수는 1만3176명, 판매 잔액(환매중단 금액)은 5조159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판매 잔액 중 배상이 완료된 금액은 2조3838억원으로, 환매중단 금액의 52.5%는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의환 사모펀드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피해자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모펀드 해결 방안을 전임 정부에 요구했지만 외면받아왔다”며 “윤석열 정부들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따라 어려운 시장 경제 여건속, 사모펀드 피해 기업과 개인들은 더욱 큰 어려움과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기자회견은 디스커버리, 젠투파트너스, 더플랫폼아시아무력금융, 피델리스, 영국uk 펀드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펀드의 피해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피해자 민원청취를 요구하기 위함”이라며 “많은 펀드의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금융분쟁조정 절차도 없었고, 사건의 원인조차 속 시원히 밝히지 못하고 금융사들의 사적화해라는 미명하에 은전처럼 베푸는 배상비율에 따라 합의를 강요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의환 사모펀드 공대위 집행위원장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이사가 대통령실에 요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김동운 기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디스커버리펀드는 그동안 금감원, 검찰 경찰의 수사결과 막대한 비리와 잘못된 운용으로 심각한 범죄혐의들이 대낮처럼 밝혀졌는데 제대로 처벌받는 사람 없이 피해자들과 판매사의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젠투 파트너스 펀드는 운용사 대표 신기영의 해외 도주 이후, 환매중단 원인은 전혀 밝혀내지 못한 채 피해자들에게 손실의 절반 가까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금감원은 피해 규모가 1000억원대를 넘기지 못하는 소규모 펀드들은 민원을 제기해도 4년째 분쟁 조정을 개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편입한 주가연계증권(ELS)에서 수조 원대 손실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김 대표는 “2019년 11월 금융위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중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일정수준 (20%~30%)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규율하고, 은행에서 판매 금지하면서도 ELS상품은 은행의 반발로 허용했다”며 “하지만 2024년 상하반기에 약 13조원의 펀드가 손실이 날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 속 은행의 그간의 행태와 금감원의 미지근한 감독 행태에 미뤄 2024년 ELS 손실 사태는 이미 현실적인 재난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이후 사모펀드 공대위는 대통령실에 간담회 요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들의 상황과 펀드의 문제해결을 요청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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