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21일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조원+α(알파)’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방안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을 중심으로 하는 ‘공통 프로그램’과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눠 추진된다. 핵심은 은행권 공통 프로그램으로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를 환급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자 환급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를 돌려준다. 차주당 총 환급한도는 300만원으로 정해졌다.

예를 들어 대출금 3억원을 5% 금리에 빌린 차주가 지난 20일 기준 이자 납입기간이 1년 지났다면, 캐시백 금액은 2억원(대출금 한도)을 기준으로 초과 이자 1%인 200만원에 환급률 90%를 곱한 180만원이 된다.

다음은 이자 환급 프로그램과 관련한 질의응답이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 총 지원 규모 1조6000억원이 소진 전 선착순 지원인가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이자 캐시백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해 대상차주에 대해 캐시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이 캐시백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을 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보이스피싱 등 전자통신금융사기에 유의해야 한다. 

Q. 금리 4% 이상, 대출금액 2억원, 지원금액 300만원 한도로 정한 이유는

2023년 중 취급된 개인사업자대출의 금리대별 고객 분포와 대출금액등을 고려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보다 어려운(고금리) 소상공인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했다. 금리 5% 대에 대출액 75%, 차주수 60% 이상이 몰려있다. 

Q. 금리 4% 초과분의 100%가 아닌 90%만 환급해주는 이유는

실질금리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90% 환급방식을 선택했다. 4%를 기준선으로 초과되는 금리부분 전체를 환급할 경우, 신용도 등을 통해 산정되는 은행별 금리체계와 무관하게 지원대상 차주들이 동일한 금리를 적용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Q. 캐시백 대상이 되는 1년간 납부한 이자의 의미는

지원대상이 기준일 직전 1년간 기납부한 대출이자를 의미한다. 기준일 직전 이자 납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2024년중 납부한 이자가 포함될 수 있다.

Q. 개인사업자만 지원하는 이유는, 서민·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가

코로나 이후 금리상승과 경기부진으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이라고 판단되어 우선순위로 지원하게 됐다. 서민·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이 있으며, 은행권도 공통 캐시백 프로그램 이외의 남는 재원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Q. 3월까지 얼마나 집행될 것으로 보는지

은행별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집행에 별다른 차질이 없다면 2024년 3월까지 약 50% 수준은 집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