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환급을 지원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도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중진기금) 3000억원을 확정했다.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은 상호금융기관(단위농협‧신협‧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캐피털사), 저축은행 등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는 사업이다.

내년 1월 제2금융권 금융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등 사업 유관기관이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 사업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 후 사업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기에 당국은 현재 7% 이상 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으 위한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의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 또는 제2금융권에서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은행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이 심사 후 최대 5.5% 이하 금리의 대출로 바꾸어 주고 있다.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공급을 위해 정부는 2022년 추경 등을 통해 총 7600억원의 예산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했으며, 신보는 이 재원을 기반으로 보증을 통해 약 10조원 이상의 대출을 대환할 예정이다.

11월말 기준으로 약 2만3000명명이 1조2400억원의 대출을 대환했으며, 평균적으로 5.11%p 이자감면 효과가 있었다.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은 1년간 한시적으로 금리를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과 달리 10년간 유지되는 상품이다.

당국은 최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감안해 기존 프로그램을 개선해 약 1.2%p의 비용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돌이켜보면,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가계 등 경제전반에 걸쳐 부채는 급증하고, 갑자기 고금리·고물가 상황을 맞게 되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히, 소상공인분들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극복되기도 전에 고금리 등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