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서울에서 태어나 세종대에서 경영학 학사, 상담심리학 석사 학위를 받고 사회복지·심리상담 사업을 했다. 2017년부터 강연과 유튜브 출연 등으로 보수단체 활동을 시작했다. 청년단체인 신전대협, 터닝포인트활동 중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경선 당시 홍준표 캠프 청년특보로 활동했으며,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상식코르셋'이 있다.
김정식 국민의힘 청년대변인.
제22대 총선이 다가왔다. 선거가 가까워지는 만큼 길거리 정당 현수막도 다시 많아지는 듯하다. 내용은 주로 지역에 수백억, 수천억 원을 유치했다거나 하는 등의 ‘선심성 예산 살포’다. 눈에 띄는 강렬한 색채와 자극적인 문구로 가득한 현수막들은 보기에도 정신 사납고, 신호등까지 가려 시민 안전에 위협을 가하기도 한다.
현수막도 문제지만, 당선을 위해 끌어온 국민의 세금을 제 돈 쓴 마냥 자랑스레 내거는 것이 불편하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10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은 사업 규모는 10조 원이 넘는다. 예타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을 진행해도 좋을지 확인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정보화·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은 예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올해 심사 중이거나 통과된 예타 면제 사업은 총 90조 원에 육박한다. 국가 재정 낭비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국회가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개선을 위해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각성을 기다려야 할까. 문제의 본질을 조금 더 들여다보자. 선출된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국회를 구성한다. 지역 단위 선거구에서 선출되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통찰하고 이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해 선출하는 시·도의원이나 구의원 등 지방의회의원들과 역할이 다르다. 하지만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지역의 유권자들이기에, 지역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끌어왔는지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다고 지역 유권자들의 인식 개선을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세금을 내는 시민으로서 지역의 이익을 따지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결국 한정된 국가 예산을 엄중하고 공정하게 심사·집행할 인물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1987년부터 이어지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전국을 253개 지역구로 나눠, 한 지역구당 1명씩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49.9%를 얻어도 50.1%를 얻은 후보 한 명만 당선되는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는 아니지만 단 1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사례도 있고, 후보자가 난립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19만 명의 선거인 중 약 3만 명이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현행 제도가 ‘낮은 대표성’으로 비판받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위에서 말했듯 당선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보다는 지역 현안에 목을 매게 된다는 것이다.
중대선거구제는 갑·을 등으로 나눠지는 선거구를 합쳐, 한 선거구에 다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다. 심화한 지역주의뿐만 아니라 극한의 대치를 보이는 양당 구도의 타파를 기대할 수도 있고,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원 정원 축소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의 단점으로 꼽히는 군소정당 난립 등에 대한 우려는 독일의 정당명부제나 봉쇄조항 등을 일부 차용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낡은 선거제도라도 정비해 지긋지긋한 정권 발목잡기와 소모적인 정쟁 좀 그만 보고 싶다는 푸념이자 하소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