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정이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 유예 지원 정책에 대해 조건부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3가지 선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짜깁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당정이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 정책은 우리 당이 이미 밝혔던 3가지 선결 조건이 하나도 충족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세 가지 전제 조건이 모두 지켜져야 유예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제 조건은 정부 사과·구체적 계획·시행 약속이다.

앞서 27일 정부·여당은 당정협의회에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총 1조 2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정부·여당을 향해 선결 조건을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날 당정이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 정책은 우리 당의 세 가지 요구 자체를 묵살했다”며 “중대재해법을 3년간 간절히 바라온 노동자들에게 찬물을 끼얹었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지원안에 대해서도 “당정이 발표한 지원 대책은 기존 정부 정책을 짜깁기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또 2024년 예산안의 포장만 바꾼 겉보기 정책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도, 2년 연장 후 모든 기업에 적용하겠다는 경제단체의 확실한 약속마저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당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유예를 두고 최종 논의를 할 계획이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