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새로운 시작’ 거창군 새로운 인구정책 계획 발표
거창에서 출생 후 청년이 되기까지 1인당 최고 1.1억원 지원
기사승인 2024-01-05 16:27:31
"저출산, 인구감소, 지역소멸 이라는 3가지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격변하는 대내외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5일 군청 상황실에서 ‘새로운 시작’ 거창군 새로운 인구정책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소득에 따라 결혼과 출산의 가능성이 달라지는 상황 속에서 사회 전체의 격차를 바로잡고 살 만한 삶을 물려주기 위해 혁신적 역량을 모아갈 것임을 강조했다.
구인모 군수는 그간 거창군이 지켜내고자 노력했던 6만 인구 사수에 대한 대군민적 참여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했다.
새로운 인구정책에 대한 비전을 발표는 1월4일자로 거창군 인구 6만명이 무너짐에 따른 것이다.
거창군은 민선 7기부터 지속해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이라는 위기에 맞서 군은 지난 2019년에 인구교육과를, 2021년에는 청년정책담당을 신설한 결과 2018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10개 군부 중 인구감소율 최저(3.9%)를 기록했다.
군은 2022년에는 6만 인구 유지를 위해 민·관 협업체계를 가동해 전 이장 2인 인구늘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며, 그 결과 580명이 거창군으로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인구늘리기 민·관 릴레이협약 8호를 통해 기관·단체의 임직원들도 동참 분위기를 이끌었다. ‘공직자 희망 ON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찾아가는 전입서비스를 제공했다. 전 부서와 읍면에 35팀 70명의 인구유치 서포터즈 활동으로 1698명이 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3년 주요성과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도내 군부 인구감소가 대부분 10% 감소한 반면, 거창군은 2,408명으로 △3.9%가 감소했다. 그리고 2023년 출생아수가 215명으로 전년대비 28명이 늘어 단연코 도내 군부 1위를 기록했다.
앞으로 거창군은 ‘인구감소율 최저’, ‘연 생활인구 100만명’, ‘군부 출생아 1위’라는 3대 목표를 설정하고, 군민과 함께 그려갈 지역의 새로운 인구비전으로 ‘사람이 모이는 희망 거창!’을 제시하며 거창의 위상을 공고히 정립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에 2024년부터 시행할 거창군의 새로운 인구정책 계획은 급변하는 인구환경을 반영한 다양한 인식 전환을 통해 인구를 바라보는 사고를 새롭게 업-스케일링할 계획이다.
지역의 주춧돌과 같은 고등학교(8개), 대학(2개) 및 교육기관과 협업 거버넌스를 강화해 ‘교육연계형 학령인구 확보’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또한 관내 다양한 유관기관⋅기업⋅단체 등의 실거주 미전입 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착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생산일자리형 정주인구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정주인구 감소수치를 최저한도로 지켜나갈 계획이다.
생활인구는 등록인구(주민등록, 등록외국인)에 체류인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를 더한 개념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1월 생활인구 산정관련 발표를 통해 생활인구가 많거나 증가하는 지자체에 행⋅재정적 특례 부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민선7기’부터 시작된 생활체육 도시 조성과 관광인프라 확충, ‘민선8기’의 연극예술복합단지와 아트갤러리 조성, 화장장 건립 등 일련의 사업들이 결국 생활인구를 늘리기를 위한 것이다.
앞으로도 온천과 연계한 민자유치 치유복합 레저타운과 거창 챌린지밸리, 수승대 야행 관광인프라 조성 등을 추진해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출산·양육·교육 하기 좋은 1등 거창을 위해 앞으로는 근본적 삶에 대한 고찰과 모니터링을 통해 생애주기별 단계에 따라 필요한 정책을 주도면밀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일하면서 키우는 사회’ 조성을 위해 현재 결혼축하금 600만원, 출산축하금 500만원을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하여 신혼부부의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한 거창군 돌봄센터 건립과 의료복지타운 조성에 발맞추어 단계적으로 양육지원금 지원범위를 확대해 보다 촘촘한 양육 안정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그리고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아동수당 종료 이후에도, 1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거창형 꿈키움 바우처 정책’을 통해 향후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소득수준 걱정 없이 꿈과 미래를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학령기 이후에는 사회구성원으로 첫발을 내딛는 지역 청년들이 순조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금을 증액하고,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통해 청소년·청년이 머무는 행복한 사회 조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현 시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양육비용 부담, 학령기 이후 정책 부재, 초등 돌봄 공백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정책 지원을 통해 ‘살 만하고, 살고 싶고, 잘 살았던 지역’ 만들기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