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명? 3000명?”…엇갈린 의대 증원 규모에 혼란 가중

복지부 “증원 규모·발표 시기 확정 안 돼” 선 그어
의협, 1000~3000명 증원 규모 언론보도 자제 요청
KAMC 350명 제안…시민단체는 “3000~6000명”
복지부, ‘반대 일관’ 의협에 의견 달라며 최후통첩

기사승인 2024-01-16 09:57:51

350명, 1000~3000명, 3000~6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가 2000명이 넘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정부·의료계의 입장과 “3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부딪히고 있다. 엇갈린 의대 증원 규모에 차일피일 발표가 미뤄지며 혼란이 가중된다.

15일 연합뉴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의대 증원 규모는 최소 1000명을 훌쩍 넘겨 최대 3000명에 이를 것이란 게 정부 안팎의 중론이다. 증원 첫해인 2025년도에 1000~2000명 내외를 시작으로, 2030년에 최대 3000명까지 늘려 현재 정원에서 2배까지 확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3058명으로 고정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수요 조사와 전문가들의 분석 등을 감안해 설 연휴 즈음 최종 증원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복지부가 전국 의대 40곳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입시 희망 증원 규모를 조사했을 땐 2151~284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학년도 증원 희망 수요는 2738~3953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대로 확대하고 발표 시기가 설 연휴 직후가 될 것이란 보도들에 대해 “증원 규모와 발표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대한의사협회도 부정하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보도가 확대 재생산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단 주장이다. 의협은 이날 관련 보도가 쏟아지자 공식 입장을 내고 “일부 언론사의 무분별한 추측성 보도는 큰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협상 당사자인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관계를 깨뜨려 불필요한 오해와 반목만을 만든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잘못된 보도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대 증원 규모를 놓고 정부와 의협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최근 전국 의과대학장과 의학전문대학원장들이 구체적인 규모를 직접 제안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들이 제시한 규모는 350명 수준이었다.

의대학장과 의전원장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총 증원 규모는 의학 교육 질 저하를 막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40개 의과대학에서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대 정원은 의료계 요구로 351명을 감축하기로 했는데, KAMC가 제안한 350명 증원은 과거에 줄인 수만큼만 되돌리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전국 40개 의대가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의 증원을 희망한단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해선 “이 숫자는 참고사항일 뿐 논의의 출발이 돼선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이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각각 1000~3000명, 3000~6000명 수준의 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이 10~25년 후 2만~2만7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단 방안을 내놓고 있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에서 3000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과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같은 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우리나라 의사 수가 2030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하려면 3000~6000명 이상을 즉시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 여론은 못해도 1000명 이상 증원하잔 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단 응답은 절반에 가까운 47.4%였다.

의협과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부는 속이 탄다. 2025학년도 입시에 증원된 의대 정원을 반영하려면 늦어도 오는 4월까지 증원안을 교육부에 전달해야 한다. 15일 복지부는 의협에 적정 증원 규모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달라고 공식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1년간 20차례 넘게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통해 격론을 벌여왔지만, 계속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의협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린 셈이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협에 의대 증원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는 이번 의협 의견 수렴 이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규모를 확정해 발표할 전망이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