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1호 총선 공약으로 ‘일·가족 모두행복’ 정책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한 위원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휴레이포지티브 기업을 방문해 “저출생은 국가소멸위기까지 언급되는 미래 문제이고 청년과 아이 키우는 사람들에 대한 현재 문제”라며 “일과 가족, 국민을 위한 시스템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공약 세부 내용은 △배우자 출산 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육아기 유연근무 △중소기업 대체인력 확보 해결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적극 지원 △아이 돌봄 직업별 격차 해소 등이다.
출산 휴가를 ‘아이맞이 엄마·아빠 휴가’로 나누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개월 유급 휴가로 의무화한다. 육아휴직 역시 급여 상한이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되고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연5일 자녀돌봄휴가가 신설된다.
부총리급 인구부가 신설돼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하나로 통합한다.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해 관련 재원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출산휴가 대체인력들에 대해 채움인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한도를 상향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이 현행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되며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은 법인세를 감면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육할 때 직업 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프리랜서나 예술인, 자영업자, 농어민들은 오는 2025년부터 일·가정양립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공약 발표는 ‘국민택배 정책배송’ 이벤트와 함께 진행됐다. 한 위원장이 택배 사원이 되어 국민이 주문한 정책을 배송하는 콘셉트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