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선 정책전 개시…‘저출생 대책’ 지향점 ‘뚜렷’

국가적 책임 ‘공감’·방법론 ‘이견’…“기업 지원” vs “보편 지원”
정쟁 아닌 좋은 정책 대결 기대감↑

기사승인 2024-01-19 06:00:07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날 나란히 ‘저출산 공약’을 발표하면서 정책 경쟁 양상을 보였다. ‘저출산’ 문제 해결이 국가의 책무임에는 모두 동의했지만,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각각 저출생 대책 공약을 내놨다. 여야 대표가 한날 같은 주제로 공약을 발표한 이례적인 상황으로 어떤 정책 내용이 담길지 특별히 관심을 끌었다.

지난 14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 발표에 따르면 올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0.68명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우려가 큰 가운데에서 최근 지표가 공개되자 정치권은 앞다퉈 대응 방안을 각각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모두 국가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모 기업에 방문해 “저출생은 국가소멸 위기까지 언급되는 미래 문제이자 청년과 아이 키우는 사람들에 대한 현재 문제”라며 “일과 가족, 국민을 위한 시스템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 종합대책’ 발표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제 국가의 일이 됐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대책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일·가정 양립’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은 남성 유급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를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을 보장하도록 하는 정책안을 발표했다. 일하는 부모를 위해 기업 문화 개선도 약속했다. 양당은 육아휴직 자동개시 및 관련 지표 공시를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법 개정을 통해 출산·육아 휴직 및 육아기 근로 단축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국민의힘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을 즉각 폐지하고자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 근로자에 월 50만 원씩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여야는 ‘저출생 해법’을 위한 전담 부서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입을 모았다. 단, 국민의힘의 경우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여성가족부의 기존 업무를 흡수 통합하고자 했다.

양당의 정책적 지향점은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기업 지원을 통한 해결, 더불어민주당은 보편적 지원 통한 사회구조 변화를 해법으로 내놨다.

국민의힘은 ‘맞벌이 부모’를 기준으로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중소기업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이 특징으로 부모가 아닌 ‘대체인력’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육아 동료수당’을 신설해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기업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인상하거나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생애주기에 맞춘 다면적이고 보편적 지원을 통한 ‘사회구조 변화’를 강조했다. 거시적 관점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결혼·출생·양육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아동수당과 자립펀드 등을 통해 총 1억원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 담기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예상 재원 규모에도 큰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연간 약 3조 안팎으로 추산한 한편 민주당은 연간 약 28조 원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저출산 대응 예산은 51조7000억원이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뚜렷한 계획을 내놓지는 못했다.

이번 공약 발표를 계기로 여야가 총선 정책 경쟁에 본격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중요 정책을 가지고 민주당과 경쟁하기를 바란다”며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에서도 좋은 주제를 잘 선택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대표도 한 위원장을 향해 “국민의힘이 인구 위기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며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각 당의 총선공약 중 여야의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22대 국회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입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