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이태원특별법’ 중재 노력 했는데 원위치 재협상? 불가”

홍익표 “‘이태원특별법’ 중재 노력 했는데 원위치 재협상? 불가”

“유가족 원안 원했지만 거부권 명분 줄이려 수정”
“與, 세월호 때처럼 특조위 무력화 시키려는 것”

기사승인 2024-01-19 13:35:15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의 ‘이태원 특별법’ 재협상 요구에 협상 불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내부 결정 구조를 이상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또 그런 구조를 만들자는 협상을 어떻게 받냐”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18일 의원총회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야권 7명-여당 4명’ 추천으로 구성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정쟁적 요소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 건의 전 민주당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그리고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고 재협상을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유가족들은 애초에 민주당 원안을 희망했다”며 “원안으로 갈 경우 거부권 행사 확률이 99.9%로 전망됐다. 그래서 거부권 행사 명분을 줄이기 위해 김진표 의장 중재안으로 유가족을 설득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이 먼저 수정안을 냈고, 중재 노력까지 했는데 협상이 결렬됐다고 해서 모두 도루묵으로 하고 원위치 시킬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이제 와서 재협상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같은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건의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것은 사회적 참사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이를 외면하는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법안 공포를 촉구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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