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의 늘봄학교 전국 확대 계획에 대해 교원단체들 사이에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렸다.

2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해 교총과 교섭·합의한 ‘학교 운영과 분리, 교사 늘봄 업무 배제, 교육지원청 중심 운영’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교육부 발표에 “현장 요구와 부합한 방향”이라며 큰 맥락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인력, 공간, 재정 문제 등을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총은 “교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계획을 반영, 실천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 현장은 여전히 부담 가중과 문제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며 교원 분리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수천 명에 달하는 늘봄학교 전담인력 확보 로드맵 세지, 늘봄지원실 설치를 위한 학교 공간 마련 지원, 관련 예산 확충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원이 늘봄학교 업무와 책임으로부터 조속히, 확실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원 업무와 늘봄학교 업무를 분리하는 것 관련해 “2025년이 아니라 올해까지 완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역시 “겸용 교실로 인한 공간 문제 해결, 아침·저녁으로 이어지는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가정 밖 체류시간, 기업 등과 연계를 허용한 이윤추구 사업화, 기간제 교원으로 인한 부작용 등 어려 우려 점은 오히려 돌봄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서울의 경우 당장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초등학교 1학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획할 인력이 없다.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은 지난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늘봄학교 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해 이전과 달리 ‘늘봄지원실’이라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겠다는 점은 눈에 띈다”면서도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는 실무 인력이 누구이며,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불분명한 점이 많아서 우려가 씻기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26년까지 전일제학교를 도입하려는 계획이라면 방과후 과정 노동자들의 근무여건과 처우를 정책 위상에 맞게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며 “늘봄학교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교원단체의 목소리는 적극 반영하면서 정작 늘봄학교를 끌고 갈 돌봄전담사와 방과후 강사 등 비정규직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올해 1학기부터 2000개교 이상 학교에 1학년 늘봄학교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학기부터는 모든 학교에 도입하고, 2026년까지 희망하는 모든 학년이 관련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도 돌봄교실은 있지만 대부분 오후 4시면 끝나는 데다 소득 수준 등 제한이 있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추첨에서 떨어지는 일이 많다.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 ‘학원 뺑뺑이’를 돌리거나 일을 그만둬야 하는 맞벌이 부부 등의 돌봄 공백이 문제가 돼 왔다. 다만 교육부는 교원의 업무부담을 위해 내년까지 교원과 분리된 운영체제를 완성한다는 목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