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이 필요한 노인 상당수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제도가 있어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간병살인 비극’ 등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23’ 보고서 ‘돌봄 필요 노인의 현황 및 특성’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7%는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2020년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신체적·정신적 제약의 정도에 따라 세분화해 살펴보면, 약 75~80%의 노인이 ‘돌봄 필요 없음’에, 25~20%는 ‘중간 돌봄 필요’에, 3~7%는 ‘집중 돌봄 필요’ 그룹에 속했다. ‘집중 돌봄 필요’ 그룹은 신체적, 정신적 제약 모두 해당되는 경우이며 ‘중간 돌봄 필요’ 그룹은 둘 중 하나만 해당되는 고령자를 말한다. 

특히 돌봄 필요 정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경제 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 또는 집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 10명 중 각각 2명과 1명 정도만 일을 하고 있었다. 또 이들의 10%가량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였다. 

자녀에 대한 의존도도 차이를 보였다. 돌봄이 필요 없는 노인은 69.3%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생활비를 전액 부담했다. 반면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은 37.1%만 스스로 생활비를 부담했고, 자녀에게 전액 또는 일정 부분 의존하는 비율도 41.9%에 달했다.

이들을 지원하는 공적 제도는 존재한다. 그러나 신청을 하지 않아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서비스 등을 제공 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의 63.5%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 지원 형태로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집중 돌봄 필요 노인들이 등급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보험에 대해 알지 못해서’라는 답변이 27.5%로 가장 높았다. ‘건강 상태가 불량하지만 등급 인정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도 24.3%로 높아 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공적 제도가 있음에도 오랜 간병에 지쳐 부모나 배우자, 또는 자녀를 살해하는 이른바 ‘간병살인’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대구 달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8년간 치매를 앓던 아버지와 그를 돌봐온 아들이 같은 날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 B씨는 A씨에 대한 국가 지원 없이 홀로 간병 기간을 감내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여진 강원대 교수는 “상당수의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이 필요한 공적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주로 노인돌봄서비스 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노인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의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권장하는 사회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역시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어르신들은 장기요양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의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치매안심센터나 동사무소 같은 지역사회에서 추가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장기요양보험을 대신 신청해주거나 적극 안내할 수 있다면 지원이 더 촘촘해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