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나란히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최소 수십조 원이 드는 사업이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해 ‘선심성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오전 전국 도심 철도를 지하화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 및 당 지도부 관계자 등은 이날 서울 신도림역을 찾아 전국의 철도·광역급행철도(GTX)·도시철도의 도심구간을 예외없이 지하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외에 GTX 등도 함께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도 지난달 31일 수원을 찾아 구도심 철도 지하화를 공약했다. 구체적인 구간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서울 영등포~용산 구간과 경기 수원, 대전역 인근 철도 지하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비수도권에도 광역급행열차를 도입해 전국 주요 권역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겨냥해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필요 재원 규모에 대한 분석이나, 재원 조달 방법이 추상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철도 지하화 사업비에 대해 ㎞당 약 4000억 원 정도로 80조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해당 사업비는 민자유치, 국가의 현물출자를 통한 재원 투입 등으로 마련할 수 있다”며 “별도의 예산 투자는 고려하지 않고 민자유치를 통한 사업성 확보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도 필요 재원과 관련해 “민자 유치로 이뤄져 재원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규모는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지난 한 해에만 59조 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여야는 추가 재정 부담을 감안하지 않고 총선 공약을 남발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최근 정부 추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세수는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59조 1000억 원이나 적게 추계됐다. 올해 역시 관리재정수지는 약 92조 원 적자가 예상된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