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2022년 합계 출산율 전국 꼴찌(0.59명) 탈출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지난 2022년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확장판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양육자는 물론 신혼부부 등 예비양육자 지원까지 빠짐없이 챙기겠다는 계획이다.

6일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올해 본격 추진하고, 이를 위해 국·시·구비 포함 총 1조7775억원을 대대적으로 투자해 저출생 극복에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1조5002억원 대비 2773억원 늘어난 규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산 정책에 드라이브를 건 세계 최저 출산율(2022년 0.78명)이라는 기록을 가진 한국에서도 서울은 가장 낮은 출산율(0.59명)을 보였기 때문이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아이 낳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탄생응원'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육아응원'로 구성되며, 20개 핵심과제 52개 세부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기존 저출생 지원책에 양육자뿐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등 예비양육자까지 포괄하고, 출산·육아·돌봄 외 일·환경 등 문제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자세히 살펴보자.

‘탄생응원’…결혼·출산 주저하게 하는 사회 개선

◇공공시설 활용 결혼식 사업=서울시 보유 공공시설을 활용한 결혼식 사업에서 이용자가 선호하는 장소를 확대하고 예약 시기를 6개월 전에서 1년 전으로 넓힌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확대·강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6개월 거주 요건’을 올해 폐지해 보다 많은 가정에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

◇첫만남이용권=아동당 200만원에서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부모급여도 기존 월 70만원(0세), 35만원(1세)에서 월 100만원, 5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새해부터 태어나는 쌍둥이들은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한다. 별도 신청이 필요 없이 올해부터 태어난 쌍둥이 양육 가정이면 자동 가입된다. 응급실 내원비, 특정전염병 진단비, 골절 수술비 등 최대 3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육아응원’…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다자녀 가족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둘째 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이 벅찬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한다.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사업=양육가정의 가사돌봄부담을 덜어주고 여성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서비스로, 올해 상반기 시작한다. 맞벌이, 한부모, 임산부 가정 등 총 100가구를 대상으로 6개월 간 시행될 예정이다.

◇등원·병원동행 돌봄서비스, 서울엄마아빠택시=지난해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됐으며 올해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형 아침 돌봄 키움센터=맞벌이 부모의 출퇴근으로 이른 아침 틈새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위해 권역별 거점에 아이를 맡기고 가면 돌봄과 등하교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침 돌봄 키움센터를 올해 4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서울형 키즈카페=뚝섬자벌레, 보라매공원 등 새롭게 문을 열어 올해 130개소로 확대한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이용자 10만명을 돌파했다.

◇퇴근길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 할인지원=올해 업체 수를 3개에서 7개로 확대한다. 해당 사업은 양육자들의 큰 인기에 힘입어 1년 만에 약 18만명이 이용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이용 가구를 6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이용 횟수를 가구당 6회에서 10회로 확대한다.

◇서울키즈 오케이존=아이를 받지 않는 노키즈존에 대응해 아이와 함께 방문하는 양육자가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 등은 올해 700개소까지 늘린다.

김건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시가 그동안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해 온 체감도 높은 정책들을 보다 확대·강화함으로써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드는 근간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초저출생 위기 상황 속 탄생과 육아를 응원하는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