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차고지 사업’이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도록 바뀌면서 국토교통부의 ‘제4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지난 2019년 ‘제4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통해 올해까지 공영차고지를 30개소 등 총 42개소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지만, 2020년부터 해당 사업이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020년부터 공영차고지 사업이 지자체 예산 100% 바뀌어 현재까지 몇 개의 공영차고지가 설치됐는지 파악이 어렵다”며 “올해까지 30개소 설치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국비 70%, 지방비 30%로 국토부가 주관했지만, 현재는 지자체에 후보지 추천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당시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별도의 주차면 확보가 필요한 2.5톤 이상 사업용 화물차량 대비 공영차고지 확보 수준이 5.2% 정도”라며 “앞으로 8.6%(‘24년)에서 12.1% (’34년) 로 점차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까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전북 등 11개 지역에 공영차고지가 30개소에 확충됐어야 한다. 국토부와 서울시 모두 어느 지역에 몇 개의 공영차고지가 신설됐는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도시 내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화물차주들은 과태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불법 주정차된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도 개선되지 않았다.

지자체는 지자체 예산만으론 건설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은 이미 포화상태로 새로운 부지가 없거나, 잘 운영되던 곳도 다른 용도로 개발돼 사라지는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차고지 건설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정된 지자체 예산만으론 건설이 어려운 차고지 사업에 민간 투자자가 나서야 하는데 수익성이 적어 민간사업자가 선뜻 나서지도 않기 때문이다. 

또한 지자체 예산이 한정적인 만큼 공영 차고지 확충보다 다른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시의회에서도 통과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화물차주 김성민(가명) 씨는 “새벽 배송이 늘어 익산에서 서울,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 화물차가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며 “국토부와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도 변한 게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차가 전국으로 이동하다 보니 차고지를 확충하더라도 불편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올해 5차 계획을 세울 예정인데,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