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숙희 대법관 후보자는 여성 대법관의 수가 절반을 넘겨야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 업무 과부하 등으로 법관의 수가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 리스크’로 격돌했다.
신 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여성 법관 비율’ 질의에 “인구 대비 대표성은 유지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반대하는 의견도 있겠지만 좀 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법관 수 문제와 300명 증원’에 관해서는 “동의한다. (법관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시기가 왔다”며 “법관의 건강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갑작스러운 ‘배우자’ 공방이 벌어졌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첫 질의에 김건희 여사의 남북문제 언급 영상을 틀고 명품가방 의혹을 꺼내 들었다.
강민정 의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남북문제에 개입권한이 있냐. 국정 농단이자 국정개입”이라며 “대통령의 배우자가 고가의 선물 받는 장면이 나왔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문제를 꺼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가 정책적 역량 검증에 집중하지 않고 정치공세를 해서 비판을 받는 것”이라며 “나도 단체장 했던 분이 법인카드로 1000만원씩 사먹고 초밥 먹는 것을 물어보지 않으려한다”고 받아쳤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