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고,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기조인 약자복지와도 직결돼있다”며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마주한 의사 수 부족 현실을 설명하는데도 정확한 수치를 거론하며 모두발언의 상당량을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2035년까지만 봐도 1만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며 “특히 의사들의 고령화가 심각해 70대 이상 의사 비중이 2035년에는 19.8%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27년간 정체된 의대정원을 정상화해야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또 “임상경험을 가진 의사가 많이 나와야 첨단바이오 육성, 의과학자 양성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의사 수 확충과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및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자체에서는 지방4대협의체 회장과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과 현직 초등학교 교사, 교장, 학부모, 늘봄 프로그램 강사 등 관계자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KB금융 ESG상생본부장 등 민간기관에서도 참석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