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의장 김이근)는 7일과 8일 열리는 제132회 임시회 제2·3차 본회의에서 의원 11명이 주요 시정 현안과 관련해 시정질문에 나선다.
시정질문은 △7일 구점득, 백승규, 전홍표, 박승엽, 정순욱, 박해정, 박선애 의원 △8일 김상현, 김묘정, 진형익, 성보빈 의원 등 순으로 이어진다.
7일 첫 주자로 나서는 구점득 의원은 창원시 수소산업과 관련해 10개 수소충전소와 수소생산기지, 하이창원(주)의 액화수소플랜트 운영 등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예정이다.
백승규 의원은 최근 부실공사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S-BRT 사업과 관련해 사업 계획부터 추진 과정, 관리·책임 주체 등을 따진다. 통행 불편, 부실공사 등 문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시정질문을 펼친다.
전홍표 의원은 민선 8기 공약사항과 관련해 시민 참여형 공약 평가시스템 도입 여부 등에 대해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공약은 72개 사업으로 사업비로 보면 8조 2084억원 규모다. 전 의원은 공약별 사업비와 이행률 등을 살펴본다.
박승엽 의원은 마산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가까운 마산고속터미널을 복합환승센터 내에 이전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해당 사업으로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과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해서도 물을 예정이다.
정순욱 의원은 귀곡~행암 국도대체우회도로 경화IC 구간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지적할 예정이다. 도로의 안전성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부산국토관리청의 국도대체우회도로 관리 이관 요구에 대한 창원시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박해정 의원은 S-BRT 사업의 경계석, 철근망 부실시공 관련 문제를 지적한다. 이어 경남도에서 수립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과 S-BRT 사업 중 어떤 것이 창원시 교통 여건에 더 적합한 것인지 의견을 묻는다.
박선애 의원은 산하기관 통합채용 시스템 운용에 대한 창원시의 입장을 재확인한다. 기관마다 인력을 채용할 때 드는 큰 비용이 드는데 이를 절약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5회 정례회 때도 관련 내용을 질의한 바 있다.
8일 김상현 의원은 어려운 제정 여건 속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 마련과 활용 가치 높일 방안에 대해 입장을 묻는다. 또한 진해구 서부지역의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질의할 예정이다.
김묘정 의원은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시행에 대한 창원시의 준비 상황과 위기 임산부에 대해 질의한다. 표류 중인 대형사업에 대한 감사의 부적절함도 지적할 예정이다.
진형익 의원은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와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방안을 묻는다.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장기간 공석 문제에 대한 대책도 질의한다.
성보빈 의원은 S-BRT 구축 사업과 관련해 추진 배경과 책임 소재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다. 방향 설정부터 개발 계획 수립, 시행계획 확정 등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대부분 전임 시장 때 확정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시정질문을 펼칠 예정이다.
◆박해영 경남도의원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경상남도의회 박해영 의원(국민의힘·창원3)이 지역 발전을 막는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위해 경상남도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해영 의원은 6일 제4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지역발전을 꾀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또는 해제 권한의 전면 이양, 개발제한구역 재설정 등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상남도에 주문했다.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은 1999년 전국 7대 중소도시권역의 전면 해제 당시 대도시권을 뺀 중소 도시권으로는 유일하게 유지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에 어긋나며 지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합 창원시의 경우 개발 여력이 부족하고 개발지연에 따른 인구유출도 가속화해 인구 100만이 무너질 위기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창원시의 인구가 인근 김해·함안으로 빠져나가는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이 집값인데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합리적 가격에 주택을 제공하면 인구 감소 원인을 줄이는 것"이라며 "7대 중소도시권 전면해제 후 난개발이나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전면 해제하더라도 산지관리법·환경보전법·농지법·국토계획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규제 때문에 난개발이 불가능하기에 전면해제를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완수 지사는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향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와 요구를 함과 동시에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에 발맞춰 경상남도가 공영개발 계획 등을 수립해 해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치환 경남도의원, '스마트단말기 사업' 도교육청 감사결과 지적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이뤄진 스마트단말기 사업 관련 교육청 자체 감사결과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157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외국산 노트북을 구매해 도민들로부터 공분을 샀음에도 감사결과가 불문경고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6일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나선 노치환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경남교육청 감사관을 상대로 이 같이 지적했다.
노치환 의원은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에서는 경남교육청에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 책임자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으나 불문경고에 그쳤다"며 "이는 대단히 이례적인 사례로 사실상 이들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면죄부가 주어진 것과 같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경남교육청이 개발 중인 AI 교수학습 플랫폼인 아이톡톡 개발 사업에서 개인정보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노 의원은 "2022년 제12대 경남도의회 개원 초부터 아이톡톡으로 수집하는 정보는 개인정보라고 주장해왔고 때문에 개인정보영향평가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노 의원은 "실제 교육부 의뢰 및 교육청의 법률자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아이톡톡으로 수집하는 정보는 개인정보가 맞았지만 경남교육청은 아이톡톡 개발 1차 연도 과업에 포함됐던 개인정보영향평가는 실시되지 않았고 2차 연도에도 개인정보영향평가 과업으로 줘졌지만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외에도 단말기 납품업체인 비케이시스템즈와 아이톡톡 개발사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의 관계성, 스마트단말기 무상서비스 및 유상서비스 관련 문제, 아이톡톡 사회정서학습 개념, 아이톡톡 개발 입찰과정, 아이톡톡 데이터 축적 현황, 특허 등록 문제, 아이톡톡개발 사업에 대한 출구전략 등 스마트 단말기 사업 전반과 아이톡톡 개발 사업과 관련된 제 문제에 대해 두루 질문했다.
노치환 의원은 "단말기 구입비용 1574억원, 3년간 유지보수 비용 30억원, 3년 간 아이톡톡 프로그램 개발비 200억원과 앞으로 들어가야 할 개발비 150억원, 향후 얼마가 들어갈지도 가늠하기 어려운 아이톡톡 문제은행 개발비 등 제비용을 합하면 2000억원이 쓰인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경남교육청은 이제라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금 점검하고 2000억원이 어떻게 쓰였고,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 그것이 과연 아이들을 위한 일인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