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일 (금)
경산시, 주민 자치 규약 표준안 만든다

경산시, 주민 자치 규약 표준안 만든다

투명하고 공정한 주민공동체 지원으로 주민 간 갈등 차단
시민 원탁토론으로 의견 수렴 후 표준 규약 완성…하반기 배포

기사승인 2024-03-18 21:26:32 업데이트 2024-03-18 21:34:08
경산시 주민 자치 규약 표준안 제정 실무협의회 킥오프 회의 모습. 경산시 제공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경산시가 투명하고 공정한 주민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 규약 표준안 마련에 나선다.

읍면동의 마을 단위에서 활용하고 있는 규약은 마을 상조 규약이나 동계(洞契), 1995년 제정된 리 개발위원회 조례에 뿌리를 두고 발전돼 왔다.

마을개발과 공동사업 운영, 각종 사업 등으로 공동재산이 늘면서 주민회의 영역이 생활공동체에서 경제공동체로 확대됨에 따라 마을의 각종 대소사를 결정하는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규약 자체가 없거나 오랫동안 개정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이주민에 지나치게 배타적인 규약 등으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마을 내 각종 사업 추진, 공동재산 활용, 마을 발전기금에 대한 불협화음으로 주민 간 갈등도 증가 추세다.

경산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이·통장, 주민자치 위원 등 주민 대표, 변호사,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18일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한차례의 실무회의를 더 거쳐 표준 규약의 틀을 만든 후, 읍면동의 주민 대표 등 70여명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통해 마을회의 가입 자격, 입회비, 주민 대상 의무 규정, 마을총회 운영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을 최종 반영 후 표준규약을 완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통장 선출은 특정 지역에서는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이·통장을 뽑는 주민총회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선거 절차나 방식을 표준화해 이·통장 선출에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완성된 표준 규약과 이·통장 선출 및 회계 절차, 각종 마을회 운영에 필요한 서식들을 하반기부터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마을 특성에 맞게 수정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공동체 리더를 대상으로 교육도 할 계획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마을 주민 간의 관습과 규율도 시대에 맞게 변화돼야 한다”며 “투명성과 건전성이 담보된 단단한 토대 위에서 주민 자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존 규약의 미비점을 보완해 보편성과 특수성이 반영된 마을공동체 표준규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산=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T1, 1라운드 5승4패 마무리…DN, 9연패 수렁

T1이 DN 프릭스를 꺾고 상승 곡선을 그린 채 1라운드를 마쳤다.T1은 2일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롤파크 LCK 아레나에서 열린 ‘2025 LCK’ 정규시즌 1라운드 DN 프릭스와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2-0으로 승리했다.연패를 막은 T1은 1라운드를 5승4패로 마치며 2라운드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 반면 DN은 2023 LCK 서머 2라운드 이후 처음으로 라운드 전패 수모를 겪었다.양 팀은 1세트 난전을 벌였다. DN은 2용, T1은 5유충을 획득했다. 여기서 T1이 한발 앞서갔다.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