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응우옌 반 훙 Nguyen Van Hung)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이 주관하는 ‘2024 한⋅베 저작권 포럼’이 26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정책과 교류 협력’을 주제로 양국 저작권 당국 관계자와 저작권 전문가 및 신탁관리단체 종사자 등 80여명이 모여 저작권법, 제도, 정책,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 발전, 최근 정책과 산업 동향’을 주제로 하는 첫 번째 세션의 발제자로 나선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저작인접권 관리 및 국제협력부 팜 탄 뚱(Pham Thanh Tung) 부과장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보호를 위한 베트남의 정책을 소개했다.

다음 발제를 맡은 이하영 문체부 문화통상협력과 사무관은 저작권과 신기술의 균형,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부처 합동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시행 내용 등 한국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한 정책 동향에 관해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은 저작권 및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양국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한국 측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의 박수호 국제실장과 한국콘텐츠진흥원 성임경 베트남 센터장이 ‘한국 음악집중관리단체의 현황과 상호관계 확대⋅개선 방안’과 ‘한국 문화산업의 성장과 한국-베트남 협력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베트남음악저작권협회(VCPMC) 레 광 냣(Le Quang Nhat) 법률 전문원과 베트남 법무법인 Phan Law Viet Nam 판 부 뚜안(Phan Vu Tuan) 대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음악저작권보호’와 ‘인터넷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ISP의 조정 책임과 의무’를 내용으로 마지막 발제를 마무리했다. 

포럼에 이어 개최된 ‘한국-베트남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교류회’에서는 한국과 베트남 음악 집중관리단체 간 디지털 징수 경험 등을 공유하고, 징수 확대 및 분배 효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여 음악 저작권 상호관리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양국은 저작권 정보 교류를 통한 상호 우호와 이해를 증진하고 저작권 제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베 저작권 포럼’을 2010년부터 개최해 왔다. 문체부와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는 더욱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2년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은 “디지털 환경에서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저작권 ‘제값 받기’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번 포럼과 같은 양자 간 저작권 협력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설명하면서 “저작권 보호 전문기구가 참여하고, 저작권 집중관리 단체 간 교류회를 개최하는 등 포럼 내용이 다양화된 것은 저작권자들이 요구하는 저작권 합법 유통 기반 마련에 주안점을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재 기자 youngj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