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1차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사회분야)’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이날 회의는 민생토론회 실천 과제의 신속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3개월 동안 총 24번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국민과 기업, 지방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었다”며 “여러 지역을 찾아 지방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꼼꼼히 살펴봤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토론회를 해오면서 반복해서 두 가지를 강조했다며 하나는 검토만 하지 않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이며, 두 번째는 ‘벽을 허물자’라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부터 총 24번의 민생토론회를 연 결과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라며 “민생토론회를 한 번 할 때마다 평균 10개의 실천 과제를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검토한다’는 사실상 안 한다는 말이다.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개혁도 2월 1일 8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였다”며 “그때 민생토론회에서 의료인력 양성, 지역의료 강화,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의료사고 법적 리스크 완화 담은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내놨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지만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에서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정책들을 쉽게 찾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홍보 방법도 찾으라고 했다.

단말기유통법과 관련해선 “국회의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기다리지 않고 시행령 개정을 비롯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전개해달라”며 “국민이 각자의 삶에 도움 되는 정책을 쉽게 찾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소비자 중심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정책홍보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 발언 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이후 부처별로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 △단말기유통법 폐지 △늘봄학교 △청소년신분증 확인 개선 등 성과사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 후에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대국민 정책 소통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