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북본부 데스크칼럼 <편집자시선>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현안들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하고 격려할 것은 뜨겁게 격려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정치적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전라북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4‧10 총선도 막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61석,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14석 등 모두 175석을 석권하며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2연속 압승을 거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정당 국민의미래 18석 등 총 108석에 그쳤다. 집권 여당이 대통령 임기를 무려 3년여 남기고 이같이 큰 격차로 야당에 패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민주당이 10석 모두를 차지해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다. 전북 지역 당선인들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라는 도민, 국민의 목소리를 가슴에 새기겠다”며 “짓밟힌 도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전북이 다시는 홀대받지 않도록 전북 몫을 확실히 찾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다시 일상이다. 전북에는 총선을 이틀 앞두고 정부가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명분으로 틀어막았던 새만금 예산의 긴급집행이 결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기획재정부가 수시배정 예산으로 분류했던 새만금 예산 2028억 원을 해제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행정절차를 곧바로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시배정 예산에서 풀려나 긴급집행이 결정된 새만금 사업비는 새만금국제공항 327억 원과 지역간 연결도로 116억원 등 총 443억원으로 국제공항 등 주요 SOC 사업이 재개될 길이 열린 것이다. 만약 예산이 정상화되지 않았다면 새만금국제공항은 2030년 개항도 ‘물 건너갈 상황’이었다. 

전북에선 기재부가 새만금 예산을 수시배정 대상 예산으로 묶은 것은 잼버리 파행에 따른 보복의 연장선상으로 해석해 왔다. 하지만 새만금신항 1190억 원, 새만금 내부개발 395억원 등 1585억원의 예산은 여전히 수시배정 예산으로 묶인 상태다. 

또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하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도 본격 시행된다. 이번 용역은 행정영역의 학술 부문과 홍수위, 매립 시 필요한 흙의 양 등 기술 부문으로 나눠 2년간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학술 부문은 국토연구원이, 기술 부문은 조달청 입찰공고를 통해 용역 업체가 선정될 예정이다.

김미정 전북특자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새만금을 포함한 지역 발전을 위한 민간투자가 활성화하고,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첨단전략산업 및 식품 허브 등 글로벌 특화도시로써 새로운 옷을 준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새만금청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국토 확장과 식량안보 차원에서 대단위 간척사업의 필요성이 공론화되면서 1983년 정부 차원의 국책사업으로 검토되기 시작해 노태우 대통령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고 1991년 11월28일 기공식을 거행했다. 환경단체와의 마찰과 기나긴 법정 소송으로 2번의 중단위기를 잘 넘기고 첫 삽을 뜬지 19년 뒤인 2010년 4월 27일 33.9km 제방이 완공됐다. 

그로부터 다시 13년이 지나고도 새만금 개발은 논란 중이다. 새만금의 부침이 곧 전북의 부침이었고 도민들에게는 ‘희망 고문’이었다. 올 예산만 해도 항만, 국제공항, 철도, 내부개발 등 10개 사업의 단계적 소요예산 7천여억원을 기재부에 요청해 그대로 계정 됐으나 갑자기 정부 여당이 세계잼버리 대회 실패를 트집 잡아 78%를 대폭 삭감하는 파행을 보였다. 
 
하지만 새만금의 허허벌판은 옛말이고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다. 역설적이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투자진흥지구 지정, 2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으로 2차전지, 방위산업, 에너지 신산업 등 첨단 미래 신산업을 선도할 기업들이 잇따라 투자를 결정하고 입주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상반기 수석비서관회의 때 새만금 기업투자가 정부 출범 이후 6조 6000억원에 이른다고 자랑했고 현재까지 새만금 기업투자 규모는 10조원에 이른다.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러시가 이어지면서 산업 용지가 부족할 정도가 됐다. 

사실 새만금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계획이 변경되는 수난을 겪었다. 새만금 개발은 국책사업인데도 전북자치도의 사업인 양 정쟁화되고 다른 지역의 질시 대상이 됐다. 이유야 어쩧든 이번 정부에서 새만금 계획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는 만큼 이제 새만금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나야 한다. 

헌재는 최근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이 부안군과 김제시에 각각 속하는 것이 위헌이라며 군산시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행정자치부 장관이 2015년 11월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했던 것으로 2021년 1월 대법원에서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안이다. 8년이 넘는 법정 다툼 끝에 군산,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의 관할권 분쟁은 봉합됐지만 감정 대립과 내부 다툼으로 여전하다. 

이제는 소지역주의적인 관할권 문제보다는 윤 대통령이 전북 제1호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새만금 메가시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정부가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나서고 있고 수도권 서울 편입 등 여러 지역에서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추세에 맞춰 새만금권 3개 시·군을 묶는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도 적기를 맞고 있다. 

군산시의회도 “정부가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새만금 메가시티를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도 지역 갈등을 줄이고 새만금 지역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메가시티 조성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다. 일원화된 행정체제에서 개발을 추진한다면 가속도를 낼 수 있다. 광역시가 없어 발전에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전북에 ‘새만금 메가시티’는 성장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민주당 소속 10명의 국회의원이 새만금 메가시티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추진에 공감하는지, 또 어떠한 입법 활동으로 지원할 계획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