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강성중 의원(통영1,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섬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제정안이 16일 열린 제412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강성중 의원은 "천연의 자연경관과 역사를 간직한 경남의 아름다운 섬을 찾는 경남 도민들이 타 지자체 도민들이 받는 여객선 운임 지원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실정"이라며 "섬지역 여객선 운임지원에 대한 차별화 문제 해소 및 교통편익 증진으로 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임 지원금의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금 분담 및 지원절차 △업무협약 체결 △사후관리, 홍보와 주의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이 제정되면 여객선 운임지원 대상자를 섬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경남도민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섬 접근성 강화로 섬 관광 활성화를 통해 섬지역 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쌍학 경도의원 "경남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전환해야"
16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의원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지금, 더 이상 배려가 필요한 이동약자를 임산부·여성으로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며 "처한 상황에 따라 누구나 해당할 수 있는 포괄적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고 가족배려 주차구역 설치를 촉구했다.
실제로 도내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엔 임산부·여성·장애인 주차장은 많지만 영유아와 고령자 동반 가족을 배려한 주차 공간이 적어 불편을 느끼는 가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7월 서울시와 올해 1월 부산시가 현행 약자 우선 주차구역을 가족배려 주차구역으로 전환했으며 그 외 전국적으로 다수의 지자체에서 ‘여성’, ‘임산부’, ‘어르신’ 등 다종의 우선 주차구역을 하나로 통합해 이용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다.
이에 정쌍학 의원은 "가족배려 주차구역은 법적 강제성 없이 어디까지나 자발적 배려에 기반하고 있지만 물리적 공간 조성만으로도 이동약자에 대한 배려가 스며들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도내 기 조성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가족배려 주차구역으로 전환해 고령자와 6세 이하 영유아 혹은 이들의 동반자까지 이용 범위를 확대할 것 △우선 주차구역 설치는 시·군의 자율결정 사항인 만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참여 촉진 방안을 마련할 것 △이동약자 배려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될 수 있도록 도민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할 것 등을 제안했다.
한편 경남도는 2009년부터 내부 운영지침에 근거해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6월 기준 도내 기 조성된 주차 면수는 총 1493면에 달한다.
◆박남용 경남도의원 "청년 유출 문제에 진정성 있는 대응 모색돼야"
경남의 청년인구 유출 규모가 매년 늘어나며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박남용(창원 가음정ㆍ성주동, 국민의힘) 경남도의원이 청년 유출 문제에 대하여 경남도에 진정성 있는 대응 모색을 주문했다.
16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남용 의원은 경남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특히 청년인구의 유출과 감소가 이러한 문제의 큰 원인이라 설명했다.
5분 발언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70만명에 달하는 지역인재와 청년이 경남을 떠났고, 청년인구 순유출은 전국 시ㆍ도에서 가장 많은 11만명에 달한다.
박 의원은 경남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청년 문화예술 육성ㆍ지원 조례'가 다른 청년정책 관련 조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년이 낮게 규정돼 있고 2021년부터 ‘인구영향평가’를 도입했으나 강제성이 없어 사업 부서 참여 저조와 대상사업 선정 어려움 등이 있으며 지난 3월 ‘인구위기 대응 추진단’이 꾸려졌으나 부서별로 관련 업무에 대응해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청년정책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응으로 △청년정책 대상의 확대 △내실 있는 인구영향평가의 시행과 체제 정비 △인구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의 설치를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