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전남교육청이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한 조직개편안을 두고 “민주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으며 명분도 약하고 실리도 없다”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1일 논평을 내고 “교육감의 조직장악력을 높이겠다는 것 외에 현장에 주는 메시지가 없다”면서 “밀실, 깜깜이 조직개편 추진을 중단하고 조직개편의 방안과 목적을 이야기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당사자들과 도민들의 지혜와 의견을 구하라”고 촉구했다.
조직개편 TF에 현장 교사가 1명도 포함되지 않았고, 입법예고 1주일 전에 개편안을 전교조로 통보식 설명을 한 것이 전부였다며, 현장 의견 수렴 없는 비민주적인 탁상행정의 상징적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어떤 교육적 전망과 구상이 담겨있냐면서 내용 면에서도 왜 조직개편을 했는지 의아스러울 정도로 기대에 못미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은 ‘도교육청을 슬림화하고 현장을 지원할 지원청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정책 방향’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고, 최근 고등학교 업무와 수많은 학교의 업무들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고 있어 지역교육지원청의 인력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교육청에 인력이 보강된다고 하지만, 김대중 교육감 취임 이후 지역교육청에서 인력을 빼서 도교육청에 충원했던 부분을 상쇄하고 나면 그 수는 더 미미해진다는 것이다.
행정직이 전진배치되고 상대적으로 교원 출신 전문직을 홀대하는 기조가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감사팀은 학교 실정과 교육활동을 잘 알고 있는 전문직이 담당해야 하고, 그 외에 보건교육분야, 생태전환교육, 성인지교육 등 학교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팀도 전문직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사학정책팀이 정책국에서 행정국으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서도 과거의 문제가 재현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애초 사학의 불투명한 인사와 재정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국에서 떼어냈던 것을 다시 행정국으로 복귀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전남교육청은 2023년 2월, 미래교육에 적합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전남형 교육자치 기반을 마련하며, 조직 운영의 방향을 학생 교육활동과 학교 현장지원에 두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상생하는 전남형 교육자치를 구현한다는 명분으로 조직개편이 단행된지 1년만에 추진되는, 취임 2년 만에 2번째 조직개편이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