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개혁안은 너무 평면적입니다. 정부는 의사가 부족하니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늘린 정원을 필수·지역 의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연결 구조가 잘 보이지 않죠.”

‘의료 정책 전문가’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은 현행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대해 “입체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쿠키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위기에 처했다”면서 “의료 개혁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개혁을 제대로 해낼 기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이번 총선 민주연합 국민후보 공개오디션에서 최종 1등을 차지하며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출신인 그는 자신을 의료계 ‘공공의 적’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국민후보 공개오디션 당시 “저는 여야가 모두 인정하는 의료 정책 전문가지만 의사들에겐 공적이기도 하다”며 “최근 의사협회는 일간지에 나를 비방하는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김 당선인이 의사들의 공적이 된 것은 그가 ‘의대 증원론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일찍이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의사 수입 축소를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료계와 정반대 의견을 내는 셈이다. 

그가 ‘미움받을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의료 개혁을 위해서다. 그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 소아 진료 대란 등은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구조적인 한계에 봉착했다는 상징적 증상”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의대 증원을 결정하고 의료 개혁을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늘어난 정원을 이용해 의료 취약지의 필수 의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방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둘 사이를 연결하는 정책이 추가로 있어야 입체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 된다”며 “이러한 연결고리 정책을 만들고 제안하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당선 소감은
▷의정 갈등이 결정적인 정치 결심 계기가 됐다. 의료 개혁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직접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의대를 졸업하고 의료 정책을 전공했다. 그런데 막상 정책을 만들어도 실행이 잘되지 않았다. 정책결정자를 설득하는 과정도 쉽지 않고, 이들이 움직이게 만들려면 여론도 바꿔야 했다.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은 열에 하나 수준일 정도였다.

국민후보 공개오디션에서 지난 30년간 살아온 삶을 6분으로 압축해 말씀드렸다. 30년 동안 이어진 외로운 싸움에 대해 심사위원과 국민평가단, 시청자들의 많은 공감을 받았다. 여기서 상당히 많은 위로와 에너지를 얻었다. 또 선거 기간 동안 거리 유세하며 많은 시민을 만났다. 여러 직능 단체를 만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기대와 소망을 느낄 수 있었다. 이를 잘 담아내 어떤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내야겠다는 소명을 갖게 됐다.

- 제22대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가
▷ 희망 상임위원회 1지망, 2지망, 3지망 전부 다 보건복지위원회다. 보건복지위원회를 가기 위해 국회에 들어왔다. 22대 국회에서 의정 갈등을 잘 마무리 짓는 게 첫 과제가 될 것 같다. 당장 의료 공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국회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그다음이 의료개혁의 성공적 완수다. 앞으로 여러 구체적인 개혁 과제들이 있겠지만 기존 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법을 만드는 등 서로 맞닿아 있을 의료 정책 간 연결고리를 만드는 역할을 잘 수행하고 싶다. 전국 어디에 살고 있든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다. 

- 의료계 ‘공공의 적’이라고 불린다. 증원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
▷ 현재 우리나라는 의사 절대수도 부족하고 의사 배분 체계도 잘못됐다. 의료계는 배분만 다시 하면 된다고 하지만 사실 동시 개선이 필요하다. 응급실 뺑뺑이로 예를 들어보겠다. 우선 응급실에서 1차 진단을 할 응급의학과 의사가 부족하다. 미국의 1/3수준밖에 안 된다. 이후 응급 환자가 수술하거나 중환자실로 가야 하는데 이 환자를 담당할 수술의나 내과계 중환자 의사도 부족하다. 

의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필수 의료과가 아닌 다른 과를 선택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게 덜 힘들고 덜 위험하고 수익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인센티브의 구조를 조정해 더 많은 자원과 인력이 가도록 하지 않나. 의사도 마찬가지다. 필수 의료과에 인력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조정해 많은 수입을 보장토록 하고, 의료사고 위험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우리 사회 필요 의사수를 달성할 수 없다. 게다가 의사를 늘리는 데는 10년이 걸린다. 제도를 다 완성해놓고 그때 의사를 늘리려고 하면 그사이에 국민들은 어떡하나. 

- 의료계는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의정 갈등이 ‘악화일로’ 하는 현 상황을 평가하자면.
▷ 전면 백지화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증원 절대 반대. 두 번째는 불합리한 정부 증원안을 합리적 방안으로 재검토하는 것이다. 다만 후자의 경우라면 의사협회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증원 규모를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증원 절대 반대’로 읽힐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의사들이 의료 정책의 불안정성과 의료 개혁의 불확실성을 걱정하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먼저 의료 시스템을 고치고 나서 증원을 논의하자 하는 것은 너무 의사들에게만 안전한 방식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제안한 것이 여야정과 의료계, 4자협의체다. 의료 개혁의 10년 로드맵에 대해 여야정과 의료계가 다 합의하면 정책의 안정성이 확보될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런데 의료계는 이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고 있다. 답답한 상황이다.

- 민주당 제안 ‘국회 공론화 특위’는 효과 있을까
▷ 효과 있을 것이라 본다. 정부가 의료개혁특위를 가동해 내놓는 개혁안들은 결국 입법 과제와 연결되어 있다. 결국 국회를 통해 그 과제를 완성해야 한다. 그런데 이미 논의한 법안을 또 국회 상임위에서 다루는 것은 굉장히 소모적이다. 의료개혁특위에서 방향성을 설정하고 입법 과제들이 도출되면 이룰 국회 공론화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 또 공론화 특위를 통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의료개혁에 필요한 입법을 하겠다고 하면 의사들이 더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국회가 맡는 셈이다. 특히 지난 영수 회담에서 의료 개혁에 공감대가 모인 만큼 의료 개혁은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이슈로 자리매김했다. 공론화 특위를 통해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의료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는 첫 단추를 영수 회담에서 잘 뀄다고 생각한다. 

- 바람직한 의료 개혁의 방향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보편적 권리로서 의료가 보장되는 사회로 가야 한다. 모든 국민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낮이든 밤이든, 지역과 상관 없이 받을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필수 의료 패키지는 의료 개혁에 필요한 퍼즐 조각들이라 할 수 있다. 그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의료 취약 지역에 정원을 배분해 지역 의료를 맡도록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 기관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의 책임 의료를 맡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의료 취약지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되는 방식으로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김윤 당선인에게 정치란
▷ 국민의 더 좋은 세상에 대한 열망이나 기대를 담는 그릇이라 생각한다. 약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고 제대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22대 국회에서 해야 할 역할이고 그게 저한테는 정치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지난 30년의 제가 걸어온 길을 보고 저를 뽑아주셨을 테다. 30년 플러스 4년이 되어야 한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못 내더라도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