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연착륙’ 충격에…금융사 건전성 규제 완화

금융위·금감원 ‘부동산PF 사업장 평가기준 개선방안’ 발표
“연착륙 과정 무리없이 수행 가능…정책수단 충분히 갖춰져”

기사승인 2024-05-13 12:05:07

금융당국이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 과정 전반에서 시장‧건설사‧금융회사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진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13일 ‘부동산PF 사업장 평가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금융업권은 모범규준 등 자율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를 실시해왔다. 하지만 현행 기준은 PF 특성과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선제적 위험관리에 한계가 드러나는 등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등급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한다. ‘유의’, ‘부실우려’ 평가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재구조화, 자율매각, 상각, 경공매를 통한 매각이 추진된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이 사후관리 이행사항을 직접 점검한다.

다만 이같은 조치에서 부동산·금융 시장의 충격이 있을 것을 감안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한시적 규제완화 등을 통해 부동산PF 시장에 대한 민간자금공급을 촉진하고 원활한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부동산PF에 적극 자금공급 유도…‘유동‧건전성’ 관리부담↓

이전까지는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회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동안 기존의 PF 채권과 동일하게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다. 하지만 이번 개편에 따라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서는 건전성 분류를 정상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신규자금 공급으로 PF 사업장의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회사가 부동산 PF에 적극적으로 자금공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여기에 금융회사의 재구조화‧정리 자금 공급에 필요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제2금융권 규제유연화조치 일부를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해 금융회사의 유동성‧건전성 관리 부담을 완화한다.

PF사업장 매각 및 신디케이트론 지원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 등 인센티브 제공도 적극 추진한다. PF 재구조화‧정리로 예상되는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제2금융권의 건전성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자본금 확충도 지속 유도한다.

건설사의 경우 신보‧산은‧기은의 대출‧보증, 신보 P-CBO의 건설사 추가편입, 건설공제조합 보증, PF-ABCP 매입 등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여전‧저축‧상호금융업권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회사 건전성‧유동성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심주택 공급 확대,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공공부문 주택공급 확대 등 정부가 마련한 주택공급 활성화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최근 공사비 분쟁 등 고충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추가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 “연착륙 과정 무리없이 수행 가능…정책수단 충분히 갖춰져”

이번에 개선되는 PF 사업성 평가기준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적용대상 사업장을 순차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시장의 우려를 완화하는 한편, 사업성 평가 진행 등 집행단계에서부터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PF시장이 연착륙되도록 빈틈없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시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한 부동산 PF의 불안 차단과 추진상황의 정기적 점검‧보완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PF 관리 방향과 관련 “그간 PF 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회사‧건설사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PF시장 안정화를 위한 민간‧공공의 공동노력을 통해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그리고 정책수단이 이제는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PF 연착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과 수단을 시장에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정책적 노력과 함께 시장참여자의 이해조정노력과 리스크에 상응하는 손실분담 등 PF 시장참여자의 자구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나갈 생각”이라며 “연착륙 과정에서 캠코 등 공적역할확대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히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