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부담 해소를 위해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 55%에서 100%까지 대폭 확대하고, 7월부터 충남도와 시군 공공기관에서 주 4일째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모든 아동의 돌봄공백이 없는 충청남도를 실현하기 위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이 본격 출발을 알렸다.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에는 도의회와 도교육청, 15개 시군, 종교단체, 기업 등이 동참했다.
김태흠 지사는 14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조길연 도의회 의장, 김지철 도교육감을 대신해 참석한 김일수 부교육감, 박상돈 천안시장을 비롯한 15개 시군 시장·군수, 문상인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단체 대표, 이순식 충남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등 보육·돌봄 관련 단체 대표, 종교단체 대표 등과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의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 과제로는 △영유아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 전 시군 설치 △돌봄 시설 부족 해소 및 돌봄 시간 연장 운영 △남부권 공립학원 설치 및 서울 유명학원 위탁 운영 △충남형 리브투게더 등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확대 △공공 부문 주4일 출근제 의무화 △육아 휴직자 A등급 이상 성과등급 및 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 △아이 키움 배려 우수 중소기업 육아 지원금 지원 등이 있다.
이번 협약은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에 대한 상호 협력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맺었다.
협약에 따르면, 도와 도의회, 시군 등은 주4일 출근제 실시, 육아휴직·육아시간 보장 등 직장 내 아이 키움 배려 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
이에 더해 도는 학교 밖 돌봄시설 확대 및 연장 운영 등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돌봄 실현과 주거 지원, 인식 전환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 시군과 협력을 추진한다.
도는 또 출산·육아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저출생 극복 사업 발굴을 통해 기업 내 아이 키움 배려 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의회는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과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우수 늘봄 프로그램과 안전한 돌봄 제공을 통해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직장 내 육아휴직·육아시간 보장 등 아이 키움 배려 문화 정착 및 확산에 동참한다.
각 시군은 365일 24시간 사각지대 없는 보육·돌봄 실현을 위해 시설 확대 및 운영 시간 연장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선도적인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종교단체는 각 시설을 활용해 보육·돌봄을 제공하고, 기업은 직장 내 아이 키움 배려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돌봄 관련 기관 등은 사각지대 없는 보육·돌봄 실현을 위해 시설 확대 및 운영 시간 연장 등에 적극 협력하고, 누구나 보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 지사는 △0∼5세 24시간 전담 보육시설 연내 25개소 우선 설치·운영 △6∼12세 초등생 자녀 돌봄시간 연장 운영 및 시설 확대 △가정 및 휴폐원 어린이집 돌봄 시설 전환 △13∼18세 공립학원 설립 서울 유명 학원 위탁 운영 △기업 인센티브 내년부터 제공, 도와 도 산하기관, 시군 △주4일 출근제 7월 시행, 도청 직원 대상 △9∼12세 초등 돌봄 시간 7월부터 신설·시행 △출산자 성과등급 A등급 부여 연내 시행 △육아휴직자 A등급 이상 부여 내년 상반기 실시 △출산 인사가점 부여 및 우선승진 적용 △저연차 무주택 정착 지원 등의 로드맵을 발표했다.
24시간 전담 보육시설의 경우 이달 중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하고, 내달 사업 계획을 수립해 7월부터 가동하며, 공립학원은 이달 수요조사를 거쳐 8월 운영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3월부터 공모 선정을 통해 운영에 들어간다.
도와 시군, 산하 공공기관 주4일 출근제는 내달까지 근무 유형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7월부터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도는 앞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내달 정부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을 건의하고, 다음달부터는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추진 TF를 구성해 가동할 계획이다.
김태흠 지사는 “충남은 국가적으로 절박한 저출생 문제를 지역이 앞장서서 극복하기 위해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진다는 비전을 마련하고, 현금성 정책보다는 돌봄에 초점을 맞춘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생 문제에 있어 부모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바로 돌봄 문제”라며 “풀케어 돌봄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26년 출산율 1.0명을 반드시 회복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저출생 극복 홍보대사로 4남매 ‘다둥이 아빠’인 충남 출신 배우 오대환 씨를 위촉했으며, 4∼8남매를 둔 도내 다섯 다둥이 가족이 표창장을 받았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