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반도체심사추진단 가동 이후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 기간이 평균 2개월 이하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19일 발명의 날을 맞아 반도체심사추진단(이하 추진단) 출범 1년 성과와 첨단기술 지원정책을 담은 ‘첨단기술 특허 우선심사 A to Z’를 19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추진단 출범 이후 반도체 특허는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 평균 1.9개월 만에 이뤄졌고, 아울러 2022년 실시한 반도체 우선심사와 지난해부터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반도체 특허심사관 채용 효과가 더해져 심사효율과 품질을 모두 상향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반도체 초격차 지원 패키지

특허청은 반도체 초격차 지원을 위해 반도체전담 특허심사조직 신설, 민간퇴직인력 반도체 심사관 채용, 반도체 우선심사 등 정책을 도입했다.

지난해 4월 출범한 추진단은 국내 기업의 첨단 반도체기술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신설한 반도체 전담 심사조직으로, 출범 당시 심사관 130명과 이후 민간기업 퇴직자 등 전문가 67명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민간의 우수 퇴직인력이 해외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거뒀다.

일반적인 특허출원은 평균 16개월 이후 결과를 받아볼 수 있지만, 반도체 분야 특허출원은 우선심사 지정에 따라 평균 1.9개월 만에 심사결과를 받는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강점인 디스플레이 분야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국내 기업의 빠른 특허 확보를 위해 분야를 다각화하고 있다.

이차전지 분야 심사 패키지 지원

특허청은 이런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 이어 이차전지 분야까지 특허 심사패키지 지원을 확대했다.

지난 2월 이차전지 분야 우선심사를 도입한 특허청은 이달 말까지 민간퇴직인력 심사관 채용을 마치고 내달 중 패키지 지원체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특허심사 패키지지원이 반도체기업의 호평에 힘입어 이차전지, 바이오 업계 등 다른 기술분야로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며 “기업의 우수발명을 신속정확하게 심사, 양질의 특허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첨단기술 전쟁에서 글로벌 초격차 우위를 지속토록 바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