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의 78%가 "보증금 회수가 힘들 것 같다"고 응답했으며 사유로는 사유로는 임대인 파산(잠적, 구속)과 경매진행, 선순위(근저당) 등으로 파악돼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부산시는 실질적인 전세피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 「전세 피해자 대상 피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56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는 지난 4월 1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으며, 전세 피해자 및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자 등 719명이 응답했다

조사결과 현재 피해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72퍼센트(%)로 나타났다. 거주 사유는 보증금 미회수(회수 후 이주) 및 이주 시 전세자금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96.2퍼센트(%)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이주 시 문제점과 애로사항으로는 돈이 없음(비용 문제, 경제적 사정), 보증금 미회수, 전세 보증금 상환 등으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전세자금 대출·차입금 규모는 5천만 원~1억 원 미만이 64.4퍼센트(%)로 응답했고, 돈을 빌린 방법은 제1금융권 정책대출이 64.6퍼센트(%)로 가장 많았으며 대출과 관련한 어려움은 고금리로 인한 부담이 41.7퍼센트(%)를 차지했다.

피해 전세보증금 규모는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임차인이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도 계약한 이유로는 중개인의 설득(속임)이 가장 많이 차지해 중개인 등 적극 가담한 혐의 등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미가입한 상태가 96퍼센트(%)로 압도적으로 많아 사회 문제화와 함께 이에 대한 논의와 대안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밖에 피해주택의 유형은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이 90.8퍼센트(%)고, 세대 규모는 20~50세대 미만이 절반을 차지했으며 공용부분의 누수(침수) 발생, 타일파손, 소방시설·씨씨티비(CCTV)·엘리베이터·주차타워 고장 등 하자 발생이 많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필요한 추가 지원대책으로는, 선구제 후회수, 관계자 처벌 강화, 20년 분할 상환, 이자 지원 확대 등으로 조사됐는데 이구동성으로  전세사기 처벌 강화를 주장한 것이 두드러졌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