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초중등학교 행정업무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시설관리와 미취학아동 관리 등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게 골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그간 교육부는 학교 내 업무경감을 위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도입, 학교 내 민원업무 처리 개선, 재정 지원 사업 수 감축 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행정업무로 교원들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이번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은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업무 방안을 목표로 다양한 현장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정책연구도 추진했다. 

교육부는 행정업무 경감체제 구축을 위해 △교내 업무 경감 △학교 업무의 행정기관 이관 △행정업무 효율적 지원체계 강화로 방향을 잡았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해 교직원 부담을 완화한다. 4세대 나이스, K-에듀파인 고도화 등과 함께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학교 회계 예·결산서는 교육청이 일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업무경감을 추진한다.

교육(지원)청 기능 강화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던다. 그간 일선 학교에서 담당해 왔던 교육환경 보호구역 현황조사 및 보고 업무는 2학기부터 실시하지 않는다. 대신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조사·점검이 이루어진다.

학교의 1차 독촉에도 계속해 취학하지 않는 미취학아동에 대한 후속 취학관리도 교육(지원)청 ‘취학관리 전담기구’에서 전담한다. 원칙상 교육지원청 담당이지만 그간 학교 현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해왔다. 앞으로 ‘취학관리 전담기구’ 정상화를 통해 관리역할 강화 및 현장 부담을 완화한다.

행정업무를 경감하는 상시 지원 체계도 갖춘다. 교육정책 발표 전 행정업무 영향평가를 거쳐 학교 행정업무 증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가진다. 그간 교육정책 발표 시,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증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정책 시행으로 인해 행정업무가 증가할 경우 최종 정책 발표 시 업무경감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정책발표 후에도 주기적으로 업무 부담 상황을 점검·평가하여 지속 보완해야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총이 지난해 말 제시․요구한‘학교 행정업무 이관 및 폐지 종합방안’을 대폭 수용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이번 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교원 행정업무가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방안이 제대로 추진되고 지속되려면 과감한 예산 투입과 인력 충원이 필수”라며 “교육부가6월에 발표할 예정인 최종안에는 예산,인력의 구체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