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졸속 연금개혁 안 돼…22대 국회 최우선 과제 돼야”

추경호, “졸속 연금개혁 안 돼…22대 국회 최우선 과제 돼야”

기사승인 2024-05-26 16:10:5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에 신중하게 접근, 22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삼자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는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하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오는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 내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하자, 국민의힘은 구조개혁까지 포함해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고 역제안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고, 21대 국회에서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연금특위를 22대 국회에서 다시 구성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개혁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세월 연금 개혁에 손을 놓고 있던 민주당이 갑자기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3일 앞둔 시점에서 합의가 안 된 연금 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금 합의하지 못하는 건 단순히 (소득대체율) 1%p 수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등 구조개혁 문제를 따로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나중에 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믿을 수 있는 제안인가, 급조한 수치 조정만 끝나면 연금 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끝으로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 리더십을 갖고 진정성 있게 추진해준다면 속도감 있게 여야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다수 당으로서 보다 책임감을 갖고 논의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22대 첫 정기국회는 오는 9월1일부터 최장 100일간 진행된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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