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1대 국회 임기 종료 이전에 최대 민생 현안이자 국민 관심사인 국민연금 1차 개혁을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추가 개최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7년 만에 찾아온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대로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다는 반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5일 “21대서 연금 개혁을 처리해야 한다”며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4%로 올리는 여당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당은 “연금 구조 개혁도 함께 22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정부여당은 구조개혁을 핑계로 연금개혁을 한사코 미루자고 한다”며 “다시 미루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하면서 1년 더 갈 것이고 그러면 곧 지선이고 대선인데 실제로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 양보로 의견 일치된) 모수개혁 처리조차 거부하면서 무작정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자칫 결국 말로만 하고 연금개혁 하지 말자는 소리와 같은 것”이라며 “국민을 두번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수개혁 처리부터 먼저하면 된다. 저부터 장소, 시간,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세부 협상에 임하겠다. 원내대표단도 얼마든지 준비되어있다”며 “(채상병 특검 재표결이 이뤄지는) 28일이 안 되면 29일에 별도로 연금개혁안 처리만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44%안 수용에 대해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하는 진보당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것과 관련 “우려하는 바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22대 국회에서 제2차 연금개혁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등의 문제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금 흘려보내는 1분 1초에 국민 노후보장과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이 달려 있다”면서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