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 방침을 내세운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차등 지원 수용’ 카드로 정부·여당에 협상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연금 개혁에 이어 민생회복지원금을 강조하고 나선 이유는 민생 입법을 통해 책임 정당의 면모를 강조해 대여 공세를 이어가고, 수권 정당 이미지를 강화해 정책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 지원이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고소득층 매칭 지원’ 등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며 정부와 여당에 “신속히 만나서 협의하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에는 여당이 제시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4% 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1% 포인트 차이로 연금개혁안을 무산시킬 수 없다”며 “꼭 해야 할 일이니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고 영수 회담을 먼저 제안했다. 약간의 ‘양보’를 통해 정책 현안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민생 입법과 함께 ‘책임 정치’도 강조하고 나섰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중소상공인 긴급간담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위축된 소비 심리를 개선하고 내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가장 검증된 정책”이라며 정책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민주당에 171석을 허락했다. 무너진 민생경제를 민주당이 책임지고 회복하란 뜻”이라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서민과 중산층, 소상공인의 삶을 하루빨리 구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민생 입법 협상을 거절한 여당을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차등 지원 수용’ 양보안을 거절한 국민의힘을 향해서 “소상공인 지원을 반대하는 태도가 매우 실망스럽다”며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느낀다면 무책임하게 반대만 하지 말고 다른 대안이라도 내놓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생 입법으로 대여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도 (민생 입법과 관련해) 여야가 뒤바뀐 모습이지 않나. 민주당은 앞으로도 책임 정당의 모습을 많이 보이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총선 민심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 의원총회를 열고 ‘민생위기극복 특별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가 제안한 ‘차등 지급’ 안을 거절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원안대로 전 국민 보편 지급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