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부터 아동병원 등 2차병원을 중심으로 소아진료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또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월 1883억원의 건강보험을 추가 투입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소아 환자가 사는 지역에서 공백 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병원 등 2차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소아 진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역 네트워크당 연간 약 2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의료진 간 직통 연락망을 구축하고, 진료 정보 공유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전 실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집중 관찰이 필요한 소아 대상 수액 요법, 모니터링, 상담, 치료 후 재평가, 진료 연계 결정 등 진료 과정 전반에 대한 통합 수가인 ‘소아전문관리료’를 신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월 188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도 추가 투입한다. 지난 2월부터 투입된 건강보험은 누적 8003억원으로,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대상을 확대하고 보상 수준을 인상했다. 

기존에는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최종 치료가 어려워 전원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다음달 11일부터는 중앙·광역응급의료 상황실을 통해 배정받은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배정 지원금 산정기관을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뿐만 아니라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전문병원까지 확대한다. 중증·응급환자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건당 보상 수준을 약 3배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중증 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중증환자 입원 진료에 대한 보상이 청구 절차 때문에 늦어지지 않도록 2022년 청구 실적을 활용해 전문진료 질병군 입원환자 입원료 2개월분을 조기에 지급하는 방안을 실행한다. 비상진료 기간이 종료되면 최종 보상액을 산출해 지급·정산할 계획이다.

전 실장은 “정부는 최근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의료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면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더 아프고 위중한 환자를 위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의료 이용이 이뤄지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