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저출산 대책 수립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상설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의 존속 문제”라며 “여야가 다툴 것은 다투더라도 국가적 과제로 반드시 해야 할 주요 의제가 있다면 여야와 정부가 힘을 모아 기획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거론되는 저출생 대책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근본적이고 거국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정권 복원 수술 지원 정책’, 김용호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기획한 출산 장려를 위한 ‘쪼이고 댄스’ 케겔 운동 행사, 정부 출연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출산율 상승을 위한 ‘여학생 1년 조기 입학’ 연구보고서 등 정부·여당 주도의 저출생 대책을 비판했다. 

그는 “지난 영수 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문제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상설기구로 두자고 말했다. 저는 그때 국회에서 상시로 정책협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보류하자는 말씀을 드렸다”며 “다만 저출생 문제 등 특정 현안에 대해서는 협의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결혼, 출산, 양육, 교육, 취업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신속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대통령실과 여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면서 “정부조직법 논의부터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