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북·러 신군사협력 등 한반도 안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조속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반도 안보가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가 점점 악화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국회는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그 내용이 매우 위태롭다”며 “전쟁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군사 지원을 한다는, 거의 군사동맹에 가까운 조약”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즉자적 대응 중이다.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검토한다는데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라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을 개선하는 조치가 될 것인지 악화시키는 조치가 될 것인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되돌아보고,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안보 위기를 완화할 방안이 뭔지 냉정하고 섬세하게 고민해 시행해야 한다”며 “정부의 예측·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외교 행태에 대해 외통위와 국방위를 신속하게 열어 그 원인과 현상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여당이 정략에 갇혀 중대한 안보 현안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즉시 국회 상임위원회에 참여해 원인 분석·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늘 열리는 채해병 순직사건 및 진상규명 관련 입법 청문회에 대해 “오늘 청문회를 시작으로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국정조사도 병행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