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7일 제12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제354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충남소방본부와 균형발전국에 대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충남지역 일원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 복구에 힘쓰고 있는 소방대원의 노고에 격려를 보낸다”며 “의용소방대원의 봉사활동 시 필수장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이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니, 도시 인프라를 확충 및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달라”고 요구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화재취약계층 소화기 보급을 위해 소방본부와 소방서, 시군이 서로 협업해야 한다”며 “또한 배전반 전기화재 발생 비율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정책과 함께 재래시장 등의 소방시설 지원도 챙겨달라. 도민 안전을 위해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2023년부터 시작된 지휘관 리더십 교육 효과가 좋은 만큼, 지속해서 추진해달라”고 전했다. 또한 “충남소방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최고 지휘관인 소방본부장의 의사 결정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자료를 잘 분석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제안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화성시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건을 거울삼아 충남소방본부도 전지공장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대응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전했다. 이어 “아산만권 베이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베이밸리 비전선포식의 추후 계획이 궁금하다”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등 관계 부처와 신속하게 협의해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도의회가 소방공무원의 복지 등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또 화재 현장 등 열악한 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 소방대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소방시설 오동작 출동 비율이 적지 않은 걸로 아는데, 예방 정책 추진에 힘써달라”고 말한 뒤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 훈련 강화는 물론 전기차량 화재 예방과 진압 기술 개발도 계속해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완식 위원(당진2·국민의힘)은 “소방장비(70m 고가사다리차) 추가 도입 시 권역별로 차질없이 배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충남소방헬기 2호 배치 역시 조속한 시일 내로 제작해 배치하고, 당진소방서 미니안전체험관 설치계획도 잘 추진해 조기 안전교육을 펼쳐달라”고 언급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경기도 화성 아리셀 화재 사건 시 제때 피난을 하지 못해 희생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방본부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세워주고 평상시 소방훈련과 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밝혔다.
기획경제위 “경제진흥원 추진 사업 공공성도 고려해야”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7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충남개발공사 소관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TV 홈쇼핑 입점 지원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지만 대상품목을 보면 일정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데, 품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잘 팔릴 것 같은 인기 있는 품목만 할 것이 아니라 공공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잘 팔리도록 도와줘야 하는 품목도 고려해서 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농촌에 내려지는 국비 공모사업의 경우 지역에 맞는 공모사업 준비를 하는데 도내 시군에서 경험이 부족해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촌 활성화 사업 관계자 등 전문가 네트워크가 있는 경제진흥원이 시군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문을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일자리박람회 중 청년 대상 박람회를 천안·아산 지역에서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어르신 대상 박람회의 경우에는 노인인구가 많은 시군에서 개최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올해 개최지 변경이 어렵더라도 다음번 개최 준비를 할 때에는 노인일자리박람회의 경우 이러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도 일자리박람회 관련하여 “박람회 개최가 평일에 개최되고 있는데 현재 재직 중인 상태에서 이직을 고민하는 분들도 박람회 참여를 희망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며 “주말이나 야간까지의 개최도 검토하여 이분들이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경제진흥원의 업무가 계속해서 확장하며 조직과 인력이 늘고 있는 상황이지만, 비정규직의 비중이 아직도 너무 높다. 원장님이 강한 의지를 가져야 정규직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11월 예정인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흥원의 노력을 점검할 예정이니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충남에 소재한 대학교 외국인 학생 수는 중부대학교 624명, 건양대학교 349명, 신성대학교 250명”이라며 “단순한 농촌 인력 수급 차원이 아닌 고급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 중소기업체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진흥원 사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청년이나 노인 일자리에 관한 사업은 많으나 45~60세인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 사업은 부족한 것 같다”며 “중장년은 가정, 회사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고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사업에 대한 진흥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사업과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의 MOU(업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MOU 이후 실제로 수출이 이어져야 하는데 1월부터 5월까지 수출 현황을 보면 일본 1억 4천만 원, 인도네시아 7억 원, 베트남 7천만 원 등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더 철저한 관리를 통해 MOU가 실제 수출로 이어져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행문위, 청년 생애주기 및 필요에 따른 세심한 정책 주문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7일 청년정책관,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공보관 및 대변인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했다.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청년정책관 업무보고에서 “충남청년센터가 거점센터로서 49만 청년에게 맞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각 시군의 청년센터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군 청년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인력과 예산 지원을 통해 청년정책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숙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천안 안서동 대학가 주변의 밀집된 교통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교통난 해소와 보행환경 개선이 대학간 화합을 이끌고 대학 문화거리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도 기준 청년 나이는 19세부터 39세이하이나 청년정책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연령 상향에 대한 고민 이 필요해 보인다”며 “도내 한달살이와 청년페스티벌 등 사업 추진에 있어 충남만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전시성 청년사업보다 취업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으로 청년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충남의 청년 사업은 청년 주기에 맞춰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부서 간 청년 관련 사업을 청년정책관에서 총괄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국민의힘)은 “청년사업 중 제일 중요한 청년일자리사업이 일회성 사업에 그쳐 아쉽다”며 “직무교육과 정규직·인턴 등 일경험 기회 제공과 가산점 부여를 제도화하여 청년들에게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사업에 내실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정폭력 신고 가정을 대상으로 한 ‘위기가정 통합지원시스템’의 운영 강화를 통해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시군에서 당면한 이슈 등 종합감사 시행과 관련해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로 지역의 의혹을 해소하고, 해당 지역구 도의원과 원활한 소통과 업무 공유를 통해 지역의 민원 소지가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제안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공보관 업무보고에서 “도정의 홍보 기획을 통해 충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민을 결집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맡아달라”며 “보다 많은 도민에게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 도정신문 발행 부수를 늘려 홍보에 주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복환위, 충남 공공의료체계 및 노인‧아동 돌봄정책 점검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7일 제354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 심사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공공의료 복지 시스템의 강화와 돌봄 정책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 TF팀 구성과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모델 구축과 관련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대응을 위한 행정속도가 다소 느린 것 같다”며, “지자체의 부담, 도민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복지보건국 업무보고와 관련 “충남형 풀케어(Full Care) 돌봄정책이 실질적인 저출생 극복 방안이 되려면 양육부담과 결혼‧출산 가치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세심하고 현실적인 대안과 이를 실현할 예산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도내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4‧19혁명 기념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4‧19혁명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역사이므로 그 정신을 잘 계승하고 기념하기 위해 하루속히 그 관리주체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복지보건국 예산이 3조 6350억원으로 충남 전체 예산의 34%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에 비하여 보고서 내용이 많이 부실해 보인다”고 지적하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있어 지금도 많이 열악한 분들이 많아 도차원의 개선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시군 보건소 공보의 배치와 관련 “공보의 미배치 지역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농촌 보건 공공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과 관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해당 사업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본 사업을 위해 배치된 대체인력 수가 적고, 이용 실적도 저조한데 과연 홍보의 문제인지, 해당 사업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그 원인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복지보건국 업무보고에서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추가 개소하여 현재 도내에는 총 14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며 “반면에 지난 2021년 7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학대피해장애아동 쉼터는 도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대피해장애아동은 학대피해와 장애 두 가지 특수문제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보다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접근해야 하고,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경험이 없는 시설의 경우 임시보호가 어려울 수 있기에 대안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농수산해양위‧사무처, 금산 침수피해 깻잎 농가 복구지원
충남도의회는 17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당한 금산 깻잎 농가를 찾아 긴급 수해복구 작업에 나섰다.
이날 복구 작업에는 농수산해양위원회와 도의회 5개 담당관실 직원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깻잎 하우스를 정리하고 토사를 제거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또 충남도 남부출장소 직원 10여 명도 함께 힘을 보탰다.
특히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제12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상임위 일정을 변경하고 의원들과 직원 모두가 동참해 폭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지원에 솔선수범했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폭우 피해를 보게 돼 도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크다”며 “농민의 피해를 살피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수해를 입은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과 격려를 보낸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복구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남도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