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청년⋅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주택 23만6000호를 시세보다 싸게 공급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회의에서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확실히 늘리겠다”며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029년까지 총 23만6000호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년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 택지를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겠다”며 “정비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 제도 개선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리 실태에 관해선 “현재까지 약 24조원의 PF 대출보증이 집행되는 등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 PF 사업성 평가가 완료된 만큼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려 전세시장 안정화도 꾀한다. 계획물량(12만호)대비 최소 1만호를 추가하고, 5만4000호는 올 하반기 전세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는 수도권에 집중 공급된다. 대출 규제 차원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주택정책금융은 철저한 현장 점검으로 자격 요건 등에 위반 사례가 없는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주택담보대출도 관계기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건전성 규제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강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거래 근절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각 부처별 차관급 인사로 태스크포스를 꾸려 매주 가동하기로 했다. 

그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반을 가동해 시장 교란행위를 단속하고 탈루세액을 철저히 추징하는 등 투기 거래를 근절하겠다”며 “이런 조치로도 시장 과열이 나타나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추가 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내달 공개한다. 

최 부총리는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나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주거 안정을 민생 핵심과제로 두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