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여당은 두 특검법 안건 상정 자체에 반발했다. 야권은 향후 국회법에 따라 특검법에 대한 청문회·공청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동훈·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했다. 한동훈 특검법은 한 신임 국민의힘 대표의 검사 및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고발 사주’를 비롯한 비위 의혹과 자녀의 논문대필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7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여당 의원들은 특검법 안건 상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에 나오는 의혹은 검사·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상적으로 했던 일”이라며 “여당 당대표 선출 다음 날 특검안을 1호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이냐”라고 질타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김 여사는 영부인으로서 이례적으로 검찰수사에 응했다”며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을 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또한 “축하인사를 이런 식으로 하는지 묻고 싶다”고 두 특검 법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승원 의원은 “국회법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고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며 “여야 간사 간 협의도 있었고 여당 법사위 간사 유상범 의원도 안건 상정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한동훈 특검법이든 김건희 특검법이든 일단 상정하고 처리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법안 자체를 상정조차 하지 말자는 것은 국회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두 법안에 대해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한 뒤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기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노란봉투법)도 논의됐으나 의결이 미뤄졌다. 정 위원장은 “여 야간 이견이 있어 전체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대한 청원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즉각 발의’ 청원과 동일하게 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하자는 게 제 입장”이라면서도 “청문회 개최와 관련한 여당의 찬반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위해 일단 전체회의에 계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추진하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기본이 안 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이 민주주의냐”며 “그런 막무가내식 억지를 제지할 만한 시스템과 국민적 수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