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경부선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국비 지원 없이는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대구시는 2021년부터 진행된 경부선 도심구간 지하화 등 개발방안 연구용역 결과, 경부선 지하화로 인한 상부 역세권 개발만으로는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구시의 경부선 지하화 추진은 2017년 사전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2021년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2022년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로 채택돼 올해 상반기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특별법은 개발 비용 부담은 지자체가 지정한 사업시행자(국유재산 출자 받은 자)가 상부개발(역세권 개발 등)로 발생된 수익으로 철도 지하화의 비용을 충당하고 지자체에서 사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대구시가 시행한 연구용역에선 현재 특별법상 경부선 철도 대구 도심구간 지하화 비용을 역세권 개발 등의 상부개발 이익으로 충당하기에는 사업성이 매우 낮아 경제적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건설경기 회복, 국비 지원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