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지난달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중 절반 이상을 시행하거나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스드메(스튜디오·웨딩드레스·메이크업)’ 시장이 예비부부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등 체감도 높은 정책도 펴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9일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함에 따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 대응수석비서관도 참석했다.
불공정한 관행이 판치는 ‘스드메’ 시장에 대해서도 칼질을 예고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결혼 기피가 확산되는 가운데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이 신혼부부들에게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정보 등으로 폭리를 취하는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직접 손볼 계획이다. 주요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8월 중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또 업계 현황과 소비자피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대행업 분야의 표준약관도 내년 1분기 중 제정할 예정이다. 또 결혼 준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하고, 결혼서비스 시장 관련 상담 사례나 분쟁 조정 사례 분석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할 방침이다.
출산가구의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 시 출산가구를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우선공급 대상자 대상 가점제 선정이 아닌 출산가구를 1순위로 선정하겠다는 뜻이다. 또 가구원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 기준을 폐지해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기존엔 4인 이상 가구만 45㎡ 이상 면적을 지원할 수 있었는데, 이젠 면적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그간 중소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하려 해도 구직자들의 낮은 임금과 안정성 등으로 채용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중앙정부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해 사업주 부담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대체인력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7월 말 기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절반은 이미 추진하고 있거나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광희 저고위 저출산정책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후브리핑을 열고 “7월 기준 151개 과제 중 절반 수준인 76개 과제가 현재 이행 중”이라며 “법 개정사항은 9월 정기 국회에 모두 다 제출했다. 시행령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7~8월 개정안 마련, 9월 입법예고 등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가정 양립 분야에선 이달 1일부터 월 20만원 동료업무부담지원금이 신설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 지원시간도 매주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매입 임대 10만호 중 4만호를 신혼·출산가구에 배정했고, 7월부터 개선된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후속 조치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각 부처별로 저출생 또는 인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소관 분야에 대한 저출생·고령화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정책 점검을 위해 9월 중 약 200명 규모의 전국 단위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 국민인식조사도 주기적으로 실시해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정책 인식, 체감도 등을 조사해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최근 5월 출생아 수가 2개월 연속 늘고, 혼인 건수도 2개월 연속 20% 이상 증가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있었으나, 일희일비하기보다 저출생 추세 반전의 확실한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대책을 시작으로 전 부처가 모든 역량을 결집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야 할 때”라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총력을 다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 문제도 관계 부처와 함께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