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6일 청문회를 열고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과정 등을 따진다. 의정 갈등이 6개월째로 접어든 가운데 여야는 의대 정원 증원 당사자들을 불러 관련 현안과 해결책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와 복지위는 오는 16일 합동으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청문회는 교육위와 복지위 위원이 각각 10명씩 참석하는 연석회의 방식으로 방향을 조율 중이다. 증인과 참고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여야가 합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청문회는 국회 심의 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에 두 상임위가 공감대를 이루면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청문 내용에는 △교육부의 의대 정원 배정 기준·절차와 실사 여부·결과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 명령 금지 근거 △교육부와 기재부의 예산 지원 현황 △의대 증원의 근거 공문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지난달 24일 국회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의 진실을 규명하는 국정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한 국민동의청원도 최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전의교협은 정부가 2000명 증원을 설명하며 밝힌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현황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논의와 결정 과정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와 결정 과정 △의료현안협의체 논의와 결정 과정 △장관의 2000명 결정과 시행 과정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3개의 보고서를 토대로 향후 10년 후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의대 정원 증원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의 전제조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