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의 소비자 환불을 놓고 책임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여행상품과 상품권 환불 등 소비자 구제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소비자들의 원성만 높아지는 모습이다.
6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4455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지난 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티메프’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9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 내에서 신청하면 된다.
소비자원은 9일까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뒤 여행 상품부터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환불 주체 대상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면서 실제 환불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실제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티메프 피해 소비자들이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미 소보원 집단분쟁신청은 완료했지만 그에 따른 회신은 아직 받지 못했다. 하루에 2~3개씩은 계속 보내려고 한다”, “카드사 이의신청은 했고 국민신문고도 민원을 보낼 수 있다면 추가해보려 한다” 등의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다.
결제 수단에 따라 소비자 피해 보상이 복불복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네이버·카카오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사는 티메프에서 판매가 이뤄진 여행 상품에 대해 환불 절차에 들어갔다.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는 티메프의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가 법적으로 환불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일단 여행상품과 상품권 환불은 당분간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행사와 카드사, PG사들마다 입장은 제각각이다. PG사들은 여행상품의 경우 여행 전이라고 해도 일정 확정으로 상품 구매 계약이 이미 성립됐다고 볼 수 있어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행사와 상품권 업체는 티메프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해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상품권 발행사인 해피머니는 사실상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해 환불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총 5600억원의 유동성 공급 절차를 시작한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달 31일 기준 2745억원이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은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프로그램을 활용해 피해 소상공인 및 피해 중소기업에 2000억원 규모로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소진공의 경우 1억 5000만원, 중진공은 10억원의 한도 내에서 긴급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상품권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열린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에서 문제가 된 상품권 운용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상품권은 1999년 폐지된 이후 인지세만 납부하면 누구나 제한 없이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어서 현행법상 규제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다음달부터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규정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발행 잔액 30억원,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이 넘는 기업만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리 대상이 되는 업체의 발행액 기준을 낮추거나, 연간 발행 한도에 제한을 두는 방안 등을 거론하고 있다.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안도 모색 중이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약관의 채택률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들을 시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위메프와 티몬은 정산 지연 문제가 본격화하기 전 선불충전금 티몬 캐시와 각종 상품권을 선주문 후사용 방식으로 할인가에 대량 판매했다. 티몬 캐시를 10% 할인했고, 해피머니상품권 5만원권을 4만6250원에, 컬쳐랜드상품권 5만원권을 4만6400원에 각각 판매했다.
한편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커머스 업체와 소통하며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필요시 소비자·판매자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