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민주당은 사태의 책임을 정부에 돌리며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대응 TF 1차 회의‘에서 “큐텐의 방만한 운영에도 책임이 있지만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에 있다”며 “정부의 허술한 관리 감독과 안일한 대처가 오늘의 참사를 불렀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규정에 따라 전자금융업체들은 40%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티몬과 위메프는 부족한 유동성에도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았다”며 “금융당국은 사실상 시한폭탄을 그대로 방치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도 제도 개선에 손을 놨다. 정부는 자율 규제 입장만 고수하면서 거대 플랫폼 시장에 발생한 문제점을 외면했다”며 “여당은 21대 국회에 제출한 전자상거래 규제 사각지대 해소 관련 법안을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내놓은 피해 대책과 관련해서는 “(유동성 지원 방안은) 빚내서 빚을 돌려막으라는 것밖에 안 된다. 매우 미온적이고 미흡하다”며 “금융지원을 해주겠다는 발표만 할 게 아니라 피해업체와 소비자들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실질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티메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 방침이다.
천준호 티메프 사태 TF 단장은 이날 오후 TF 간사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를 통해 강제력을 가진 상태로 증인 소환과 자료 요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천 단장은 이날 오전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청문회 개최는 여야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한 부분을 짚으며 “이 문제는 민생과 관련된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여당도 청문회 개최를 통해 신속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TF에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한다. TF는 이날 오후에는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피해 사례를 청취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결제대행사(PG)를 통해 이번 주 중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기업에는 정부가 마련한 2000억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 공급과 함께, 3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자금도 추가 공급해 유동성을 늘리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