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문제 제기가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두산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이슈에 대해 정정신고서에 부족함이 없도록 횟수 제한 없이 정정 요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8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와 관련해서 다양하고 건강한 논의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저희도 정부 또는 여야의 논의에 최대한 관련 자료를 뒷받침해 드리고 참여하고자 한다”면서도 “운용사 CEO분들께서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문제점들을 제기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투세 같은 유형의 세금을 원천징수 방식으로 징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술적 문제점, 고정된 수입이 거의 확정적으로 보장된 은행 이자수익과 위험을 감수하며 기업에 투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에 참여해 얻는 자본이득 및 배당이익을 같은 성격으로 취급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를 할 경우, 예를 들어 20%의 세율을 부담하는데, 펀드에 담아 투자할 경우 사실상 50% 내외의 세율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라며 “이런 구조들이 정부가 권유하는 장기 간접 투자와 맞는 건지 문제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소액주주들의 권리 침해 논란이 불거졌던 두산그룹 지배구조안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은 알짜 기업인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인적분할해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게 골자다. 두산로보틱스는 적자 행진을 이어가는 기업이다. 이에 두산밥캣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들은 주주 권익을 침해하는 개편안이라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이 원장은 “기본적인 원칙은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시에 부족했다고 생각한 부분, 예를 들자면 구조개편의 효과나 의사결정 과정, 그로 인한 위험성 등에 대해 주주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돼 있는지 보는 것”이라며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정 요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지난 5일 발생한 국내 증시의 폭락 사태에 대해서는 “지금 주가의 급락 사태는 과거 위기 상황에 비춰 볼 때 환율이나 자금 시장, 또는 실물 경제의 급격한 하락전환과 병행되지 않아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본다”며 “실물 경제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수급 내지는 심리적 성향이 강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단기 수급 등으로 지난 2022년 7월 등 정책 수단을 몇 가지 쓴 게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 잘 준비하면서 마련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투세 문제, 밸류업 프로그램 등 제도적 측면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